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아
희귀병에 걸려 오랫동안 투병 생활해
투병 생활 이후 남북철도연결운동에 몰두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 악화 우려
윤-바이든 정상회담 주목, 미·중 선택 강요받을 듯
진보정당이 다시 하나로 통합돼야

<권영길,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 악화 우려“>

평화철도 권영길 이사장은 4월 29일 오후 5시,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국민들의 살림살이, 건강 문제, 남북 철도 연결 운동,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와 대미 관계, 진보 정당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오창익의 뉴스공감>과 인터뷰한 내용 중 답변을 중점으로 원문 그대로 재구성 했다.

■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아서 송구하다”고 한 데 대해

100개 가지고 있는 한 사람과 하나도 없는 사람, 또는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합치면 전체적인 지수는 높아진다. 흔히 얘기하는 GDP나 이런 거는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다. 갈수록 자산의 불평등은 심해지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한국이다. 소득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산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 건강은 어떠신지

2012년에 제도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5년에 제가 자가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희귀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투병 생활 하는 동안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몸 좀 나으면 빨리 움직여야겠다고 했는데 조금 회복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 투병 생활 이후의 활동은

제가 투병생활 이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남북철도연결운동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에 국회의원 그만두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평등평화통일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새롭게 전개해보고자 해서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평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사회, 정치가 돼야 하겠다는 거다. 출발인 복지국가 건설, 모든 국민이 교육비, 병원비, 주택비, 노후 걱정 없는 그런 사회,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보육 운동을 펴왔는데 몸으로 다가오지 않고 거기다가 성장 동력이 좀 있어야겠다고 해서 남북철도연결운동을 펴고 있다. 남북철도연결운동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추진체이고 남북경제공동체의 촉진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 북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다.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철도연결운동에 열심히 뛰고 있다.

■ 지금은 남북철도연결 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건

4월 27일이냐면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만났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당시의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한반도평화선언을 하게 된다. 그 평화선언의 실체적인 이행의 제일 첫째 사항이 남북철도연결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철도연결 및 현대화, 남북철도도로 및 현대화였다. 그 합의한 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부산에서 임진각에 이르는 한반도 철도잇기평화대행진을 가졌다. 4월 27일 부산에서 출발해서 임진각에 이르렀다. 그저께 서울역에서 2022년 남북철도잇기평화대행진을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운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 남북관계의 전망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남북관계의 악화 또 한반도 주변의 평화 분위기 악화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5월 10일이면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기조에서 변화된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미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예의 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강화는 즉 남북관계로 보면 북한 제재를 강화하고 또 미중 대결 상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한국이 서는 위치를 미국에 더 서는 것.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다.

■ (윤석열 정부가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허망한 기대가 될 수도

꼭 그렇게만 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냉전시대에 있을 때 그것을 돌파구를 연 건 바로 닉슨 공화당 정부였다. 키신저 외무장관이 가서 마침내 미중 관계가 화해의 모드로 들어갔다. 우리나라로 보면 87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관계 기본법으로 일컬어지는 법이 합의됐다.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교과서라 할 수 있는데 이행은 되지 않았지만 합의가 됐다.

또 노태우 정부 때 한중관계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한-소관계가 맺어졌다. 보수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들어와서 만약에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하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남북관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남남갈등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시달렸는가? 보수 정부로부터.

(친북 정권이다, 퍼주기 한다, 친중이다. 반미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흔히 얘기하는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남북관계가 오히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미국도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남북관계에서 핵문제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 아직은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만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할 부분이 뭐겠는가? 지금도 보도되고 있지만 남북관계, 북핵문제다. 그러니까 북핵 제재를 강화하자는 게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뭘 유심을 봐야 하냐면 제재로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못 견뎌서 비핵화 하자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다. 북한은 자주의 나라가 북한 기조로 되어 있다. 김일성의 나라, 주석의 나라인데 그건 민족의 자존심이다. 유훈통치. 김일성 유훈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재에 굴복해서 제재를 받아들여서 비핵화를 하자는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다.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비핵화가 생명줄과 같다고 하면 비핵화로 가는 방법을 길을 다르게 차지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이미 미중 간의 여러 정부 간의 합의에 있어서 북미 간에 있어서 여러 차례 합의된 바 있다. 제네바 합의, 클린턴 정부 때 조명록 차수가 평양에 가서 북미 코뮤니케가 발표된 내용도 이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올브라이트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평양에 가서 클린턴의 평양 방문을 정례화하는 작업,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 평양에 갔더라면 한국 상황이 달라졌을 것.

■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진보정당 후보가 엄청 많은데, 진보의 위기 아닌가

진보정당의 상태를 보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보정당이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분단 분열돼서 5개의 정당으로 되어 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이렇게 돼 있다. 진보 정당끼리는 서로 아웅다웅하는데 국민들이 존재감을 못 느낄 정도로 돼 있다. 그리고 정의당과 진보당이냐, 진보당은 뭐냐. 차이를 아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걸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 후배들에게 진보정당의 주역들에게 내일의 주역이 될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로.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분열된 거는 정파싸움 내부적 문제였다.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을 스스로 걷어찼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성찰과 반성이다. “지난날 우리가 분열된 거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다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나누어진 정당이 하나의 정당이 되어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는 거다. 다행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5개 정당이 단일화해서 후보를 한 사람씩 내기로 돼 있다. 지난번에 울산에 가서 울산시민들께 진보 정당을 살려달라고 한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었다. 이제 울산 시민, 국민들께 나서서 진보정당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염치가 있게 된 것이다.

인터뷰 방송 보기 https://youtu.be/tIPfqkpL3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