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 “다시 열자, 평화와 통일의 길”
분단과 전쟁의 긴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같지 않다
평화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 젖히자
뜨거운 염원과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전진해 나가자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같지 않다”>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는 4.27판문점선언 4주년을 맞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족자주평화대회를 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다시 열자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길 이사장(평화철도), 이종걸 전 국회의원, 김은형 통일위원장(민주노총), 문병일 통일위원장(한국노총 서울본부), 양옥희 회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홍희덕 전 국회의원, 김재연 대표(진보당), 이자훈 회장(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등 각계인사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안지중 집행위원장(6.15 남측위)의 사회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6.15 남측위)의 여는 말씀, 손형근 위원장(6.15 해외측위원회)의 연대사, 손진우 관장(성균관)과 이종걸 대표상임의장(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축사, 김영주 NCCK 전 총무의 발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발언, 양옥희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의 발언,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발언,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의 발언, 김송미 6.15 남측위 안산본부 공동대표의 발언, 6.15 남측위의 호소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로 6.15합창단이 무대에 나와 참가자들과 함께 합창하는 시간을 갖고 행사가 마무리 됐다.

● 평화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 젖히자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말씀을 통해 “2018년 오늘의 기억이 생생하다.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손 맞잡고 다정하게 넘나들던 그 모습, 분단의 장벽을 훌쩍 넘어서던 정상들의 모습은 온 겨레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지난 4년간 합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성과도 희미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겨레 앞에서 맺은 약속보다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여 대결정책을 지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촛불 항쟁으로 열린 새로운 변화를 확고한 개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합의를 실천하여 평화와 통일의 진전을 이루어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우리 시민사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같지 않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같지 않다. 우리에게는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통일의 동반자인 북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인 냉전 해체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고통받아야 했던 우리가, 신냉전 대결 속에서 다시 그 고통을 연장할 수는 없다. 분단과 전쟁의 긴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인 격변기,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에서 자주와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우리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하다. 판문점선언 4년, 새 정부 첫해를 맞아 다시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모두 심기일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새로이 열어 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마무리로 “이 시대의 격변기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주권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한미, 한일관계의 정립을 향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원들이 앞장서 실천하자.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진행되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동안 전국각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행동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 젖히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뜨거운 염원과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전진해 나가자

6.15 남측위는 호소문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격변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해 온 신냉전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화 되었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북미대화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더욱이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언하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언급해왔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걱정스러워했다.

6.15 남측위는 “우리는 이제 도래하는 세계사의 격변이 우리 민족에게 더 깊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할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변화이길 바란다.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전쟁과 대결 대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세가지를 요구하고 행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6.15 남측위는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둘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신냉전의 일방이 될 동맹 질서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는다. 불굴의 용기와 저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온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전진하겠다.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가자. 온 겨레, 온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전진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4.27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

[호 소 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오랫동안 한마음으로 기다려 왔던 만남,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변치 말자며 굳게 잡았던 두 손을 온 겨레는 뜨겁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서로 ‘적’이 아니라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민족임을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확인한 선언이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 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자는 의지를 확약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남북관계는 멈춰 섰고, 지어는 다시 적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화의 입구를 열며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타격’을 둘러싼 격한 언사까지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 온 신냉전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화되었고,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대중국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북미대화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더욱이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언하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언급해왔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세기 냉전은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냉전으로 시작된 분단을 탈냉전 이후에도 끝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래하는 세계사의 격변이 우리 민족에게 더 깊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할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변화이길 바랍니다.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전쟁과 대결 대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남북 사이에는 아직 통신연락선이 유지되고 있고,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대화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남북합의가 지켜지고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종전과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남북은 또한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간 충돌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사실상의 불가침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 타격,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 평화를 위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냉전의 일방이 될 동맹 질서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확장억제 강화, 쿼드 가입 추진 등 한미동맹 편향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방으로 내몰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북과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도 그렇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의 일방에 서기를 자처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터가 될 위험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신냉전을 부르는 동맹질서, 한미동맹 편향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 실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4주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격변기,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근현대사의 격변기마다 우리 민족이 겪어 온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용기와 저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온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갑시다.

온 겨레, 온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전진해 나갑시다.

2022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