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와 대국민 통합은 이미 물 건너갔나?

윤 정권 출범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편파 수사

공정한 사회와 대국민 통합은 이미 물 건너갔나?

사진 출처: [뉴스.zip / MBC뉴스]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검찰이 산업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며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를 압수 수색한데 이어, 경찰도 이재명 前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경기 도청을 압수 수색하며 검⋅경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고발장 접수 열흘 만에 이뤄진 김혜경씨 수사와 달리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논문 표절, 학력과 경력 위조, 주가조작과 같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인사이트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는 허위로 작성된 표창장을 이유로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가 각각 그의 입학을 취소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표창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학력 경력 위조는 법적으로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조국 딸이 입학 취소면 김건희 여사는 바로 구속감”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것이 법과 질서가 공정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판결인가? 살아있는 권력의 힘인가?

공정(公正)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다.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은 객관적으로 봐도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공정의 기준은 예외 없는 적용’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코드를 맞추는 수사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충성이 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공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 많은 애국자와 시민의 촛불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이제 또 다시 검찰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좌파, 우파, 좌빨, 우빨, 요즘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유일한 분단국가다. 그것도 부족해서 진보, 보수로 국민들이 또 다시 반으로 분열되어 있다.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후세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어떤 당을 지지하는가, 지지하는 후보를 잠시 접어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편파 수사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도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