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선 결과 정권교체는 어제의 적폐를 몰던 세력이 이제는 적폐대상이 될 판이다.

4대강 비판, 탈원전, 태양광 정책등은 새로운 집권세력이 뒤집겠다는 대표적 공약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으로 촉발된 천연가스,원유공급 중단 등으로 유럽은 탈원전을 철회하고 프랑스도 원전증설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탈원전 위한 경제성 조작, 졸속 중단 결정 등을 앞장섰던 공기업 들도 정권교쳬가 다가오자, 재빨리 원전건설로 복귀하고 있다.

저마다 살길을 찾고 있다. 그런데 정책결정의 왜곡이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한 당사자가 변신해서 개혁안을 내놓는다는게 우습다. 

말산업은 어떤까? 다른 사행산업인 복권의 기재부 복권위나 경륜, 경정,토토(체육진흥투표권)의 문체부와 달리 경마의 농식품부가 그동안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한 대응(정운천의원의 지적)으로 경마를 망하게 했다(매출 7.3조가 1조원으로 폭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범이  적폐대상비판을 받아아 할 판에 이제서 내놓겠다는 개혁안이 면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농식품부가 이제서 정권교체(5.10)를 앞두고 온라인경마 구매 연령은 21세 이상, 1인·1경기 구매한도는 5만원으로 하는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알려졌다(아시아투데이, 2022.4.5).

지난 4월 5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말 ‘온라인마권발매 안정성 검증 공동연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경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4개 법안(김승남,윤재갑, 정운천, 이만희 의원)을 대신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대안 입법을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정부 출범시까지 눈치로 일관하다, 교체되는 신정부의 입맛에 맞는 안을  이제사 마런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러나 여전히 농식품부가 도입하려는 안은 그동안의 고집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경마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지침이나 마사회방침으로 정할 것을 마사회법으로 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온라인구매연령이나 구매상한선은 법이 이닌 령이하로 위임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법에서 미성년에게 발매하지 말라는 규정을 온라인이라고 달리 규정하려는 것은 시행령 이하로도 족하다. 복권과, 토토가 법이 아닌 시행령이하에서 자체 지침등으로 1회 구매시 10만원으로 구매하도록 했음에도 경마만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고집을 접어야 한다.

둘째, 타 사행산업과 달리 경마만 과도하게 규제하고 경마고객만 범죄시하는 규제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복권이나 토토의 온라인 구매제한이 전산기술적으로 어려워서 현재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구매를 금지하지 얂는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경마만 유독, 오프라인구매자는 온라인 구매한도를 제한하겠다거나, 온라인구매자는 한도를 초과하는 오프라인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마치 경마팬을 마치 범법자로 취급해서 창구에서 구매하고 모바일로 구매한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복권과 토토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셋째, 온라인발매를도입한다고 장외발매소를 줄여야한다는것을 법에 규정해서는 안된다.

법에서는 '경마를 시행할 때는 마권(승마투표권)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며 발매수단(장외,온라인)을 어찌 정할 것인지는 시행령이하나 행정지침으로 정하면 된다. 굳이 온라인도입시 장외수 규제를 하겠다면 법에는 "장외를 규제할 수 있다"는 근거정도에 그치고 농식품부 주장같은 것은 행정지침으로 정하면 된다.

넷째, 온라인발매와 관련, 어떡해든 무산시키려고 그동안 사행성, 국민정서 운운 등을 내세우던 고집을 더 이상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토토와 복권이 7개 사행산업 업종중 각각 40 %아상 점유로 80 %이상이 되게 만든 것은 기재부, 문체부,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합작품이다. 

경마가 한때 70%이상이던 것을 사감위 출범(2007) 이후 15년만에 9%대로 몰락(2019)시켰음에도 농식품부가 항의는 커녕 몰락을 자초했다는 것 자체가 적폐이며 적폐청산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정권교체(5.10).이전이라도 농식품부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온라인 경마법안을 통과시키되 경마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로 스스로의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그동안 온라인 경마를  막겠다는  탁상행정, 경마에만 요구하던 과도한 규제를 지금도 계속 요구하겠다는 것은  타 사행산업대비 편파적,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