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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정치개혁, 국민살리는 경제대통령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

김문영 글지
  • 입력 2022.03.03 18:51
  • 수정 2022.03.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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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촛불혁명 완성할 대통령 후보 누구인가

 

째깍째깍 카운트다운 시간이 흘러 4일과 5일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의 순간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윤석열•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로 후폭풍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 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아직 선택하지 못한 이들의 선택이 결국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자 이 칼럼을 쓴다.

우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과제 즉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 정책을 집권 중기 이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집권 초기에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적폐청산 추진,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펼쳐진 남북화해 및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과제들이 착착 수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모든 상황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촛불의 과제인 적폐청산은 시행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폐들의 난동에 휘둘렸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조차 재개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때도 잘 진행되던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프로젝트였다.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러서는 8천만 겨레의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절차상 산하기관의 역할, 예를 갖춰 상명하복의 역할을 다해야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을 거듭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검찰)에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괴물로 등장한 검찰조직에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어쩌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조국과 추미애 장관을 힘들게 했을 뿐만아니라 의식 있는 국민들에게 까지 몹시도 짜증스럽게 했다. '자신이 임명한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왜 해임시키지 못하는가'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의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했고 추미애 장관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으나 추풍당당 난관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대한민국이니까 망정이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부동산값 폭등 서민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낸 문재인정부가 촛불의 희망과 꿈을 이루지 못해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이 자신이 스스로 몸담았던 정부를 전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막돼먹은 세상이라지만 상식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이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번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기득권들이 뿌려대는 정보만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온 상황이긴 하지만 민족 반역지 조선•동아와 그 계열사와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동조하는 수많은 레거시언론이 뿜어내는 편향적인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세뇌당하고 있는 것이 제20대 대선정국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의 발딜과 1인미디어의 확장으로 레거시언론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긴 했지만 레거시 언론의 힘은 아직도 막강하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말하자면 검찰 법원 언론이 힘을 합쳐 뿜어내는 기득권 보호 합창에 많은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본인이 어떻게 세뇌당하고 있는 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세뇌당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조차 진실과 정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폭탄처럼 쏟아붓는 레거시언론들의 정보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융단폭격과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파적 판결로 가혹한 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범죄 의혹이 있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장모의 범죄 의혹은 덮어주기에 머물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어떤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않고 있다. 수사를 하지않으니 기소는 꿈도 꾸지 못한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과거 군인들이 총과 칼로 국민들을 억압했던 것처럼 검찰이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그 권력의 우두머리가 이제는 검찰조직의 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는지 이제는 이 나라를 검찰공화국, 검찰독재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쩌면 좋단말인가?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차려야 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다.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일류국가의 선진 국민으로 나가고 있는 유권권자들의 양식과 주권의식을 믿고 싶다.

촛불로 무혈 혁명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호락호락 주권을 헐값에 팔아먹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전후사정을 헤아려 국민대통합 정치교체, 국민을 살리는 경제대통령을 잘 선택하리라 믿는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 희망의 국가로 뻗어나가느냐, 군부독재를 대체하여 검찰독재를 앉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를 개혁하고 교체해야 하는 선거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다. 그야말로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다. 한 표의 소중함이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내 한표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국민대통합 국민살리는 경제대통령 선택의 순간이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한다.
국민대통합 국민살리는 경제대통령 선택의 순간이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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