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로 과유불급 ( 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 있던 물건이나 명예를 한꺼번에 잃고 망해 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2002년 10개부처로 난립하던, 9천억원에 불과하던 복권을 법적 발행근거 없는 로또로 통합했다가 1년만에 2003년 4조 2천억원이 되서 난리가 났다. 2004년 복권및복권기금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매당 2천원짜리를 1천원으로 낮추고 자중했다. 

다시 2~3조원대가 된 복권은 사감위, 문체부와 야합해서 2012년부터 유병률로 경마총량 넘겨받기로 술수를 써서 매출총량을 늘렸다. 문체부 소속 공무원과 기재부 영향하에 있는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을 통해서다.

복권위원회,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등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수기로 이미 복권(기재부), 체육진흥투표권(토토, 문체부)으로 사행산업 재편을 2012년 사감위법 개정 이후 노골적으로 주도해왔다.

매장  9천여개소  확장계획 통과, 인터넷연금복권, 온라인로또복권 시행으로 단숨에 4조, 5조를 돌파하고 6조를 넘어 7조원을 넘보여 거침없이 질주 중이다. 복권에 편승한 토토도 같이 합세해 2002년 대비 200배이상 몸집을 키워 6조원대로 치닫고 있다.

작년에 복권은 홀로  6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경마는 종전 8조원대가 1조원대로 완망했다. 코로나19 탓이라지만 그건 부당한 차별로 예정된 결과였다.  2조 5천억원대의 복권기금을 나눠쓰는 10개정부부처와 소속기관들의 '경마죽이기 합작품' 이다.

토토도 2조원대의 체육기금을 만들어 쓴다. 복권도 토토도 허가받은 사행산업을 통해 3조원씩 기금을 조성해 배가 터질판이다. 경마만 2조원대 제세기금(레저세 등과 축산발전기금)은  사감위 불공정 규제와 방역당국의 입장제한으로 거의 제로(zero)가 됐다.

복권, 토토, 경륜, 경정 들이 다하는 온라인발매는 겸마만 '국민공감대 부족'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며 금지시켰다. 말산업은 폭망해도 감독부처의 외면은 더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더 나서서 판매점을 못만들게 하고 경마온라인 발매를 막았다. 

복권기금 나눠먹느라 신난 10개부처가 경마를 마녀사냥하니 '장애인 엄마가 밉다고 학교에 못오게하는 못된 딸'보다 더 미운 짓거리가 버젓히 자행되고 있다.

속도조절(균등발전)이나 인류(사행산업)공영은 이들에게 애초에 없다. 오로지 제로섬(zero sum)게임,  약육강식(弱肉强食),적자생존(適者生存)의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은 사행성, 건전성으로 포장된 경마죽이기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한통 속의 무리들이 휘두르는 불공정, 불균등, 불형평적인 사행산업 규제정책을 등에 업고서다.

그 결과로  한순간에 한 산업을 붕괴시키고도 온갖 규제로 달성못히는 경마의 총량을 '화수분' 삼아 그 총량을 넘겨 받을 계책만 노리고 있다.

'악어를 삼키다 배가 터져 뒤진 아나콘다',  '배불리기 경쟁하다 배가 터져 뒤진 개구리'가 사행산업에서 재현될까 두렵다.

정치야합, 한 통속, 초록동색의 무리 속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규제에 항의는 커녕 부화뇌동,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으로 회피하려는  감독부처가 오히려 악화된 사태의 주범이다.

이제 경마는 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다. 절체절명의 위급한 시기에 적전분열이라는 오명을 쓴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야 한다.  새로 맞은 CEO를 중심으로  복권의 무소불위의 시장독식전략 벤치마킹, 복권에 편승한 토토의 생존전락, 밉지만 떨칠 수 없는 감독부처와 관계개선 등으로 경마온라인발매를 관철해서 언제든 닥칠 감염병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복권도 이제 적당히 주변을 돌아보며 2003년 사태가 재발안되게 사행산업의 공존공영에 앞장서야 할 때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