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월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연장됐다.

2년여를 2주, 2주 연장해 온 집회금지가 마침내 3월 9일 대통령선거 이후까지로  연장됐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다. 이를 방치하다 급격한 여론 악화로 인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이 부메랑되면 큰일이다.

아무리 유튜브 등이 정치방역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비판을 해도, 주류언론은 외면해줬지만 현실에 대한 비판 수위는 날로 높아져 왔다.

사람들의 불만은 자유로운 토론에서 결집될 수 있으니 개별적인 만남을 차단하여 막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토론과 비판을 막는 집회금지 수단으로서, 코로나19의 출현은 구세주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만으로 모든 시위는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초반으로 돌아가 보자. 1일 확진자 100명이 넘는다고 식당, 교회, 체육시설, 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자살률, 폐렴 등 보다 낮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1600건(중앙일보, 2020.1.20)은 묻혔다.

백신접종을 안하면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식당, 교회 등에 모이면 불만이 결집될까봐 모임과 강론은 차단됐다.

망한 식당등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자살을 하고 조직적 저항을 하자 손실보상금 지급 등 보상을 제시했지만 자유로운 영업은 끝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2월 18일 개정된 지침은 종전 오후 9시까지 4명까지만 취식 허용에서 오후 10시까지 6명으로 완화됐을 뿐이다. QR코드 확인의무제가 중딘된 건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도 대규모 인원이 오가는 지하철과 백화점 등은 이용자가 조직적 불만세력이 되지 않으므로 금지하지 않았다.

치명률 높은 델타변이로 집회금지를 해왔지만 오미크론은 낮은 치명률(0.4%)로 모임금지 명분이 퇴색했다.

위중증 환자만 입원치료토록 하고 경증은 재택 치료로 전환키로 한 것은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때문이었다.

그런데 3월 9일 대선이 다가오자 2월 7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해서 확진자수는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다. 

일반인들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유료로 받도록 했다. 예상대로 확진자는 하루 1만, 2만명을 넘다가 2월 18일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를 빌미로 거리두기는 3월 13일까지로 연장됐고 낮은 치명률이지만 급증하는 확진자 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치명률 낮은 오미크론이 확산되자 확진자를 모두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QR코드 체크방식은 2월 18일 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검사를 독려해 경증 확진자수가 급증하면 이들을 따로 대선투표를 하게 하고 개표관리를 따로 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15 총선 부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전투표를 늘린다거나, 별도 투표시간을 두고 별도 투표함 관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코에 면봉으로 쑤셔 공기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됬다고 치료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걸린 걸 모르고 넘어가도 그만이고 검사해서 바이러스가 나와도 감기나 폐렴치료와 치료방법이 다르지 않다.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에 기인한다. 과거 치명률 높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어서 걸려도 크게 걱정안했다. 

지금의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으니 특효약이 없어도 결국 폐렴에 이르는 중증자도 폐렴치료제가 약이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신속항원검사로 3월부터는 1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일주일이면 70만 명 정도이고 70만 명이 7일씩 격리한다고 해도 490만 명은 격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중앙일보, 2022. 2.3)

이런 수치를 근거로 대선의 사전투표, 온라인투표, 마감 후 투표 등을 놓고 정치권의 투표방법 공방이 있을지 모른다. 

경마는 백신접종.음성확인자만 입장가능한 것은 변함이 없다.

이제는 치명률 낮은 오미크론을 계절독감처럼 취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뉴시스, 2022.2.6)라고 하는 이들에게 별 다른 의도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