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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토론회...청년과 노동이 실종된 대선 비판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2.02.16 21:34
  • 수정 2022.02.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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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 저녁7시 청년노동자 대선토론회가 민주노총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에서 대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청년노동자 대선요구안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우식 노동연구원이 청년노동자 대선요구안에 대하여 발제를 하고, 배달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간호조무사,고졸노동자,AI플랫폼노동자 등 현장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우식 노동연구원은 유선 대선후보의 공약을 보면 청년과 노동에 대한 공약이 실종되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청년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할려고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였다.

발제자료에 나온 청년노동자의 대선요구안을 살펴보면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실업자와 취약노동자에 대한 국가안전망 강화 부동산 투기근절, 주거 공공성 강화 산업안전법 범위 확대, 재해시 처벌 강화 업무상스트레스 정신장해와 성희롱 처리시스템 보완 중대재해방지 관리감독 강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지방소멸의 근원적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발제에 이어 현장노동자의 토론이 진행되었는 데, 김종민 배달노동자는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자동차종합보험료 인하 대책 마련 안전을 위한 배달건수와 배달료 적정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주장했다. OO 간호조무사는 780시간의 간호조무사 실습기간동안 무임금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불만을 호소했다. 이남호 공공기관 고졸노동자는 특성화고 실습학생의 임금,안전,인권 개선 공공기관의 고졸에 대한 채용,승진,직무에서 차별 해소 등을 주장했다. 최한울 AI플랫폼노동자는 증가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라는 구호보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포함되도록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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