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66%에 불과한데도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또 다른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2월 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개편해서 중증, 중등증환자들만 입원시켜 정부가 중점관리하고 입원이 필요없는 무증상, 경증환자는 병.의원 비대면 진료와 재택치료로 전환하였고, 확진자의 역학조사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동선조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 무증상 인만큼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양성인 경우만 PCR검사를 하되 유료화하고, 요양원 등 고위험군 종사자들만 무료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환자 보호자들은 한번에 8~12만원의 PCR검사비로 연간 수백만원이 들게 됐다며 청와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2.7 방역체계 개편은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진자수는 하루 3만~4만명대로 급증하고 있지만 중증환자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치명률도 낮은(0.66%) 변종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조치이다.

그런데, 2월 들어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2월 말에는 하루 13만∼1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2월 7일부터 역학조사를 중단하고 '국민 각자의 자율방역'으로 전환한 것이 곤경에 처할까 우려가 된다.

2.7 방역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빈사상태인 골목식당과 까페 등 자영업자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라 2월 7일부터는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에 의한 확진자 동선 추적을 중단하기로 했는데도 아직까지 식당, 까페 등에만 강요하는 QR코드 체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치명률이 낮고, 전국민 접종률이 90%에 이르는데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경제를 망치는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확인 의무제와 QR코드 체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불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방역체계 개편후에도  식당, 까페 등의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의무제 등은  그냥 둔데 대해서도, 편파적이고 특정계층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하철이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은 사실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도 식당가나 거리 가게 등만 규제를 히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또한 우승마를 예측하느라 관전분위기가 더 조용한 경마 경륜 경정은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차별하고, 다수가 시끄럽게 침을 튀겨가며 열광적으로 즐기는 축구 등 스포츠관람장은 방역패스 비의무대상으로 우대하는 부당성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라는 요구 또한 거세다.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의 우세종이 되었지만  확진자수는 늘어도  위중증환자수는 심각하지 않고 특히 치명률도 낮다는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폐업위기에 처한 식당 까페 등 자영업자들이나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의무제도 백화점처럼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디 백신 3차접종자 들에게까지 QR코드를 체크하게 하는 제도는 오미크론의 현저히 낮은 치명률을 감안해서 폐지 또는 완화해서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