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시 현행 열차만으로도 지금보다 하루 편도 기준 최대 52회의 열차를 증편 가능
중장기적인 고속철도 부채의 탕감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
고속철도 통합 공약이 담대한 변화를 향한 첫 발이 될 것

<‘이재명의 소확행 공약 53’에 화답한 철도노조>

고속철도 통합시 현행 열차만으로도 지금보다 하루 편도 기준 최대 52회의 열차를 증편 가능

중장기적인 고속철도 부채의 탕감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

고속철도 통합 공약이 담대한 변화를 향한 첫 발이 될 것

지난 1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공약 53’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첫째, 양사를 통합해 수서발 고속철도가 부산, 광주 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겠다.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하겠다”

“셋째,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를 증편하겠다”

“넷째,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를 보조하고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다”

“다섯째, 철도산업의 경쟁력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외진출, 유라시아-대륙 철도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으로 ‘지방주민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철도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KTX-SRT 통합,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논평을 내어 환영했다.

철도노조는 논평에서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SRT를 KTX와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후보가 철도는 물론 철도로 연결되는 전국 방방곡곡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또한 “고속철도가 통합된다면 현행 열차만으로도 지금보다 하루 편도 기준 최대 52회의 열차를 증편할 수 있다. SRT와 KTX마다 각각의 배차 간격, 정차역, 회차 시간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되고, 차량이 부족한 SRT(10량)에 KTX-산천을 연결한 복합 열차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차의 이용객들은 주말, 명절, 휴가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될 때에도 열차표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열차가 줄어드는 노선 없이 모든 노선에서 열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며 “과거 국토부는 SRT의 핵심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가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회수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부채는 미래 세대가 지금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혜택을 함께 누린다는 이유에서 미래 세대에게 지불 책임을 일부 넘기기 위해 설정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미래 세대가 현 세대보다 더 큰 지불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는 감소하고,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지불 역량이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탄소 중립의 전망조차 어두운 이상,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체 부채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만을 상환할 수 있는 지금의 SRT와 같은 미봉책을 정책 대안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함축인 이상, 신규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억제,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속철도 부채의 탕감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속철도 부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철도산업의 현행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사회적 논의 속에서 도출되더라도, 그 방향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한국철도는 SRT 통합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국외 주요국의 철도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창출해 내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고속철도 통합 공약이 이러한 담대한 변화를 향한 첫 발이 될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