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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경기도 이끈 경험으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김옥현
  • 입력 2022.01.18 15:30
  • 수정 2022.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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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일자리 성장, 앞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 제대로! 나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익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세계는 지금 디지털·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이다."이라며 "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환 공약의 첫 번째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앞서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내세웠던 공약을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히며 "OECD 평균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약 140만 개의 추가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유 전 의원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신속한 일자리 이동 지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 지원,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착을 위한 장기유급휴가 훈련 제도 등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라며 세부적인 공약 이행 방침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세 번째로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며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전환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각성하기 바란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일자리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대출과 보증, 투자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진다"며 "우선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려가겠다.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감면을 확대해서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섯 번째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라며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로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 그 자체'라며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 청년 지원금을 두 배로 올리는 등 공약을 내세웠고,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을 언급하며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만큼 정책의 실행 방향을 잘 알고 있어 일자리정책의 능력과 경험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늘리고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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