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안양시 국회의원 3명(강득구,민병덕,이재정)은 안양시의회에서 ‘안양 롤러사고(LGU+전선지중화도로공사 건설노동자 3명 사망사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시민대책위), 안양시, 안양시의회,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달 1일 발생한 안양 건설노동자 3명 사망 중대재해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희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지도위원외 시민대책위 관계자 8명, 최우규 시의회의장, 박준모 시의원, 안양시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외 3명, 안양고용노동지청 이재철과장외 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관련 공무원들의 진행경과와 재발방지대책 보고로 시작되었다. 만안구청 건설과 이장우과장은 “12월27일자로 도급관계사와 세 유족간에 민형사합의가 완료되었다.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면서, 재발방지대책으로 “도로굴착공사 심의 허가시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중기유도원 필수 배치 등을 요구하고 안전수칙 미준수시 공사 중지 처분을 하겠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이재철과장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원수급자 S&I건설과 행위자인 현장공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2명이상 사망 사건이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면서, “작업계획서 부실 작성과 부적절함이 확인되었고,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작업시 현장안전유도자 역할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은 “사고이후 안양시 76개 공사현장을 점검했다”면서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부족하다, 사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입장 발표는 수사결과가 완료되면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시민대책위 관계자와 국회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관계 공무원 보고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시민대책위 정성희 지도위원은 “사고 발생후 오늘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 문제까지 안양시가 보여온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이다”면서, “이번 중대재해사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실질적인 힘을 가진 발주사 LGU+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양시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향후 공사 허가 심사시 이번 LGU+의 태도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LGU+는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센터 구축을 위하여 안양시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위법여부를 떠나서 발주사인 LGU+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민 신고 포상제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을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안전수칙은 작업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도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명 사망이라는 중대재해로 커졌다. 또 이번 사고직후에 사고현장 인근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작업이 계속되었다는 시민 제보를 보면서 안양시가 재발방지대책 마련 의지가 있는 지 우려가 된다”면서, “안전수칙 미준수시에는 공사중단 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발주사 LGU+와 지역국회의원과 면담을 추진하겠다. 국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안전은 시대정신이고 시장의 책무이다. 안양이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기존 행정관료 관점이나 관례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고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우규 시의회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지역 국회의원 3명이 동시에 시의회를 방문하여 회의를 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라며 이날 간담회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준모 시의원은 “안양시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안전점검전담관’ 배치를 시의회 차원에서 요청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이후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 안양시가 어떤 구체적 공식 입장을 내놓는 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