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인재(人災) 완벽 차단
- 대전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해결책 시급

’빽 투더 베이직‘이 필요한 때다. 기초 소재, 기초 과학, 기초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내·외부 환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성장보다 유지라는 단어가 필요한 때다. 역주행 없는 3만 불 국가의 유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맞춘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초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 전 코로라-19 영향으로 산업의 동맥인 물류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고 흔들흔들했었다. 자유로운 이동 제약으로 공급망 가치사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고 아직 수습 중이다. 국내 30여 개 요소수 생산 기업 모두 원재료가 없어 요소수 생산 설비의 셧다운 고비를 넘겼지만, 중국의 요소 생산·수급이 정상화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화물차 200만대, 디젤 승용차 200만대, 소방차나 견인차, 크레인까지 요소수가 없으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하다.

<요소수 생산 2위 기업 금성이엔씨>

필자는 올해 9월 안산시 소재 주식회사 금성이엔씨 중소기업 컨설팅을 한 바 있다. 국내 요소수 시장점유율 2위 기업으로 창사 30년이 넘은 중견기업이다. 무기화학제품 외길로 묵묵히 성장해온 이 기업으로 요소수 대란을 통해 세상에 존재감을 알리게 되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긍지를 가지며 비상 경영으로 국가적 난관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요소수 하나만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묘책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입품목 중 31%가 특정 국가 의존율이 80%가 넘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조했던 소부장 독립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되어 요소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회복 어려움>

코로라-19로 소상공인 삶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비극적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지금의 파열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다.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갈음이 안 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일자리를 경직시키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신규고용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전문가들로부터 최악의 노동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8년~2022년) 인상률이 무려 41.6%에 이른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 단체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자체 분석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올라가면 일자리가 13만 4천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도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이다.

<긍정적 희망을 품어야 할 때>

자 그렇다 해도 우리는 미래에 희망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실천적 변화목표를 세우고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 동기에 의해 새로운 실천 행동들이 뒤따르고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혁신적 미래를 설계하려면 고통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구조혁신은 ‘선언적 슬로건, 타당성 떨어지는 과업, 공감 없는 정책‘을 배제하고 획기적이고 포지티브한 지지를 받으며 희망을 설계하는 사업자와 구직자 중심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구조혁신 사례를 보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영국 마가렛 대처 총리를 들 수 있다.

먼저 메르켈은 2005년 최초 여성 총리로 취임하여 위기의 총리라고 불릴 만큼 난관이 많았지만 지난 2일 67세로 16년 장기 집권을 마치고 자진 퇴임했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 정책이 유입되면서 이후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부담과 막강한 노조 파워로 노사협력의 실패, 포플리즘적인 과잉복지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다. 독일은 ‘유럽환자’로 조롱받았지만 메르켈 집권이 끝나는 2021년 현재는 유럽 최강국으로 재도약했다. 그의 재직 기간에 클린 리더십으로 독일의 포플리즘과 과잉복지를 제거하여 정상화시켰다. 국가GDP는 물론 개인소득도 5만달러에 육박하고 실업률도 2005년 11.3%에서 2021년 10월 5.4%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한 번 더 놀라운 것은 출산율로 1.34명에서 1.54명으로 크게 올랐는데 50년 만에 회복한 수치다.

국가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위기를 넘긴 또 하나는 영국 사례다.

영국은 1970~1980년대 당시 계속된 국유화로 공공부문의 확장과 비대한 조직으로 인한 비효율로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세금을 보조해 주었다. 이 당시 국가 생산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저하됐다.

마거릿 대처는 1979년 총선거에서 영국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국유기업의 독점과 노동조합의 독점’을 정책 이슈로 들고나와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다.

소득세 감면, 정부 규모 축소 등을 추진했고 공무원의 연공서열제도를 폐지하고 부패혐의자는 무조건 해임하는 비리행정척결 정책을 폈다.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영국의 전체적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놓았다.

마거릿 대처는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병에 찌든 영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바꾸어 놓았고 이 사례는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대한민국 대전환, 기본에 충실한 구조개혁>

그럼 구조적 개혁은 과연 좋은 것일까? ‘좋다. 나쁘다’ 단정할 수 없다. 단, 구조개혁은 기업이든 국가이든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처방이다.

근본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구조개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여 완전히 물길을 돌리는 일이다.

우리는 구조개혁 타이밍을 못 맞춰 실패한 사례로 디지털 전환기에 도태한 ‘소니, 노키아’ 같은 기업이 무너진 경우를 불과 얼마 전에 지켜봤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물길을 돌리려면 적절한 시기에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국가경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