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왜 이재명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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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왜 이재명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mediapia.co.kr
  • 승인 2021.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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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1. 최근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길 505(도촌리 지통마)를 찾았다.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노동자의 대통령 도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자취를 더듬어보기 위해서였다. 금방 부서지는 지독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간신히 초등학교를 마치고 공장에서 돈을 벌어야 했던 소년노동자가 어떻게 대통령후보까지 될 수 있었을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는 창조될 수 있을 것인가.

    여론조사 동향을 살펴보면 신화창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도와는 별개로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수치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농간이라고 치부하기엔 거북스런 수치다.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의아심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라고 혹은 여론조사 기관의 장난으로 치부하고 싶다.

    그러나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같다. 촛불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잃은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수많은 공격을 개인기로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도 문재인 정부의 민생을 외면하고 규제 일변도의 편파적인 규제정책이 계속될 경우 생존권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민심이 급격히 이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급격히 반촛불 정책을 확대했다. 물론 미국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도 해보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의 꿈, 촛불의 명령을 요약하면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집권 초기에는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촛불의 뜻을 잘 실천하는 듯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협치 겸손 엄중을 내세우며 적폐청산은 멈추고 아니 오히려 퇴보하여 난동을 수수방관 했다.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노력은 꺼지고 비젼 없는 인사는 곳곳에서 참사를 불러왔다.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줄도 모르고 국가의 중요 사정기관에 배신자들을 앉혔다. 감사원과 검찰청이 그렇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장관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없는 부처 기관 수장들의 반동 내지는 역모가 난무했다. 감사원과 검찰의 배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나타난 불협화음이 그러하며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법무부 장관을 2명씩이나 몰아세웠고 일부 산업은 붕괴로 내몰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려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말인가.

    민주당은 과반이 훨신 넘는 180석에 이르는 개혁 의석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개혁 입법은 커녕 아무것도 혁신하지 못하고 그 무슨 개뼈다귀 같은 협치 겸손 엄중이나 운운하며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에 나섰던 2명의 법무부 장관만을 희생시켰다. 촛불이 위임한 적폐청산의 권한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애꿎은 희생자만 배출했다. 촛불 국민들은 서서히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에 배신감을 느꼈다. 행정체계의 위계질서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항명을 묵인하는 결과로 촛불정부를 배신하는 고위 임명직들이 마구 나타났다.

    검찰과 함께 적폐세력에 빌붙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언론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민중들의 혈세를 퍼붓는 지상파 방송들은 물론이고 수백억대의 혈세를 지불(支佛)하는 조선•동아 등 종이신문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편파 보도와 날조 보도들마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정부 광고까지 밀어주며 보신주의에 급급하고 있다.

    평화 번영 통일 정책은 어떠한가. 박근혜정부가 중지시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조차 복원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실망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정권교체 우세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이다. 내년 3월의 대선(大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언텍트) 정책을 적극 실천하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말산업의 경우는 국회가 여야 의원들이 대표 입법 발의했는데도 주무부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대하여 입법하지 못하고 산업붕괴로 내몰리고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는 잘된던 것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2009년에 폐지했다. 국회는 2019년부터 여당 2명(김승남, 윤재갑), 야당 2명(정운천, 이만희)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발매를 부활시켜 공동으로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자했으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반대했다.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는 가족 포함 10만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는 물론이고 경마와 승마인구를 합하여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들도 처음에는 촛불을 든 시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 교체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100만표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민심이다.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경마만 제외하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인정,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 진짜 사행산업들에 비해 각종 진흥 정책을 구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했다. 도종환 의원 등이 경마보다 뒤늦게 입법 발의한 경륜과 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도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직접 종사자와 가족, 경마•승마 동호인 등 100만명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급격하게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지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권 매출액만 놓고 볼 때 그렇다. 경주마 생산과 유통 등 부대산업을 포함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앞장서서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런데도 한가하게 책상머리 놀음이나 벌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보노라면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지금 그런가. 곳곳에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생이 특별히 그렇다. 민생을 추스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권 교체가 필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당장 민생 안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적페세력들에게 정권을 빼앗길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찬거리에 나서야 하는가.

    100여일 남짓 남은 대선 날짜를 감안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쟁으로 대통령이 결정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까.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홍익인간'의 고대사 이념까지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1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보자. 동학농민전쟁은 학정을 부수려는 민중들의 거센 항쟁이었다. 이후 3.1독립운동, 4.19 의거, 5.18 민중항쟁, 6.10 호헌철폐,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민족은 세계의 으뜸 민족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일류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할까. 후보의 행적을 통해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가난한 어린시절부터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오늘의 자리에 섰다. 검정고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인권변호사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사회운동을 펼쳤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의 모범을 보여왔다. 5.18 민중항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고백했다.

    윤석열 후보는 무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의 길을 걸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것'을 신념으로 검사생활을 해왔다.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면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배신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18 민중항쟁 원인의 장본인인 전두환 전대통령을 일컬어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자질구레하고 잡다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궂이 끌어다가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번영을 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결승전을 관람하는 이재명(왼쪽) 윤석열(오른쪽) 후보의 모습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결승전을 관람하는 이재명(왼쪽) 윤석열(오른쪽) 후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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