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생존권 위협 받는 말산업 종사자, 언제까지 온라인 반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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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생존권 위협 받는 말산업 종사자, 언제까지 온라인 반대할 것인가
  • 서석훈,심호근,권용
    서석훈,심호근,권용 keunee1201@naver.com
  • 승인 2021.09.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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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지원금액은 전액 마사회 유보금으로 집행
-3만 5천여명의 경마 관련 종사자 생존권 위협 받아
-온라인 마권 발매 적극 추진 후 직면된 문제 하나씩 해결해야
생존권 위협 받는 말산업 종사자, 언제까지 온라인 반대할 것인가 ⓒ심호근

한국 경마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 전반적인 산업, 경제 부문에선 상당한 영향을 받아 정부는 연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계자들 또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다.

여느 업계에 비해 경마는 사면초가의 양상을 맞이하고 있다. 경주마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생산자를 비롯해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외에 말유통업자, 매점 식당운영자와 직원, 전문지 판매소 등 총 3만 5천여명의 종사자들이 1년 6개월 동안 외줄타기의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의 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여건이라 보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극복할 수 밖에 없다.

경마의 경우는 현재의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미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경마 관계자들은 온라인 발매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마는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배를 타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선 의견을 같이해야 할 농식품부가 전혀 다른 의견을 통해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앞서 8월 2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경마산업 안정화 위한 경영안전자금 등 적극 지원’ 내용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현재 위기에 놓여 있는 경마의 현실에서 농식품부는 지름길을 두고,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하지 않은 채 돌아 돌아 어려운 미로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왜 경마의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는가? 농식품부가 온라인 발매로 인한 발생되는 불안요소, 위험 요소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이해할만한 내용이 뉴스로 나오고 있다.

일례로 농식품부가 온라인 발매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가? 이미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다. 2009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시행했고, 현재의 기술력이라면 농식품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다.

 

농림품부가 지름길인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않은 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과 지원은 대부분 실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경마 관계자(조교사·기수·관리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생계 안정을 위해 200억원(무이자 융자) 규모의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단, 대출 기간이 6~8개월에 불과했고, 경마상금이 축소된 상황이라 대출의 변제는 쉽지 않았다. 소위 관계자들에겐 현 상황을 극복함에 있어선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셈이다.

농식품부는 무관중 경마를 통한 1270억원의 경마 상금을 편성해 경주마자원 유지비용, 경마관계자 생계에 필요한 자금 등을 2020년 보전했다고 밝혔고, 2021년에도 경주마지원 유지, 경마관계자 생계지원등을 위해 1630억원의 경마 상금을 편성하고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모두 마사회가 적립해온 유보금으로 집행됨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유보금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주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대비 서울경마장의 적자 마주는 60%에서 80%에 달한다. 손실금액만 105억원에서 268억원으로 급증했다.   

 

현 시점에서 농식품부는 온라인 발매를 최우선 추진하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시행할 급선무는 마사회 유보금 고갈에 대한 대책 제시다. 그동안 마사회의 유보금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어렵게 유지하고 극복하고 있었다면, 향후 고갈될 유보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발매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현명하고, 극약처방의 방안이다. 우선적으로 온라인 발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면 유보금 고갈에 대한 대책 등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발매로 위기를 극복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힘으로 안된다면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농식품부는 온라인 발매를 함으로서 힘을 합쳐야 할 주무부처다. 사행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복권,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부관광부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륜, 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적극 추진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농식품부는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면서 3만 5천여명의 경마 관계자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발매를 하면서 관계자들과 공생하는 선택을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현재의 농식품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지난 8월 20일 농식품부는 경마는 경륜·경정에 비해 매출 규모와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부작용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실한 준비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어떤 충실한 준비를 할 것이며, 무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것인가.

사행산업 중 경마의 비중은 2020년 기준 10% 이내로 떨어진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온라인 발매를 염두에 두고 고려해온 부분인지 묻고 싶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 경마 종사자와 관계자 이외 관련된 가족들은 정상적인 삶을 잃은지 오래다.

당장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국내 경마 산업도 관련된 사람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빠른 시간내에 농식품부 주무부처 관계자와 한국마사회 관계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 18개 산업 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해답을 찾아야 한다. 마찰이 있어도 좋다. 마찰을 통한 융합을 하고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해답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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