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돌봄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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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돌봄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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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8.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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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 이재명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공공 돌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노인 돌봄의 경우 방문 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와 현재 0.9% 수준인 공공노인요양시설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활급여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의 경우, 초등학교내 돌봄시설 대폭 증설과 이용시간을 오후 7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겠다"면서 어린이집 0세반과 2세바부터 단계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가며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간병의 경우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비수도권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의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며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저 이재명이 바꿔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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