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 덕(Lame Duck)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만료 전에 대통령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국정 수행이 절름발이 오리 걸음처럼 뒤뚱뒤뚱하는 현상을 말한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가석방이 박범계 장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4월부터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미루어 박범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8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내가 장관을 해보니 대통령께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들이 많다. 나 같으면 보고를 안 했을 것 같다.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이다.)

박범계 장관의 책임이다.

법무부가 기준을 미리 낮추는 등 사전 작업을 다 해놨다.

대통령에게 그거까지 물어봤겠나.

기준 만드는 것도 장관 승인 사안이고, 심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결국 심사 최종 결재도 장관이 하는 거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제 와서 조국을 묻어두자고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뭐하러 촛불 광장에 나왔던 거냐.

(이번 수사는) 개혁 저항 세력의 의도와 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모두 개혁해야 할 과제이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돼 사형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나 똑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야 할 법무부장관이 촛불정부의 태동이념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레임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월1 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한 사법부는 8월 9일 법무부 장관의 이재용 가석방에 힘입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촛불정부가 개혁을 미룸으로써 촛불은 점점 녹아 없어지기 마련이다.

과연 새로운 촛불을 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