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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지역균형발전과 잘 사는 나라"

김민숙
  • 입력 2021.08.03 11:28
  • 수정 2022.05.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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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과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손잡고 이루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대전광역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과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협약식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 위기까지 국가 성장발전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 점은 대전이나 경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세부내역을 다 정해서 지방정부에 요청하다 보니까 자율성·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들이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협약식은 경기도와 대전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전과 경기도가 정책 협의를 하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나감으로써 지역 간 협력·소통, 더불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는 ▲스타트업 지원강화 ▲두 지역 간 BIO, IT 등 첨단과학 인프라 공동 활용 ▲대전의 R&D 역량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황해경제 전진기지화 ▲쳥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정책 확대 ▲경기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공동연구 추진 등의 협력을 진행하게 됐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과거 압축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불균형발전 전략을 취했다"면서 그런 이유로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센 곳은 누르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억강부약'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식에서 말했듯이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의 위기까지 국가의 성장발전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전은 지역균형발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 역시 한강 이남과 이북의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대전과 경기도가 균형발전에 힘을 모은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었던, 사람·기술·문화가 골고루 퍼져,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손잡고 함께 이루겠다"며 "국가균형발전, 국토공정성장, 강단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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