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1차 공약 발표,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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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1차 공약 발표,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습니다."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7.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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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재성장,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환시대 대한민국 재성장,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대 대선을 위한 1차 공약발표를 통해 4가지의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첫 번째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세계가 뉴노멀의 초입에 섰습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전했으며,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심각성을 밝히며 "능력주의로 변장한 약육강식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은 극한경쟁과 갈등의 깊은 뿌리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 성장이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여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제 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방안은 향후 정기적으로 세부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1차 대선 공약 '전환적 성장의 방안 개요'로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투자확대 등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밝혔으며, 이를 통해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세 번째 '공정성장의 방안 개요'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와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 회복,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 노동현장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전하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평균 95%라고 전하며 공직자로서의 실력은 성남시정 성과와 도정만족도 전국 1위로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공정성 확보와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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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식 2021-07-19 16:25:27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