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김현수 농림부장관 퇴진과 온라인 마권발매 촉구 비상대책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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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김현수 농림부장관 퇴진과 온라인 마권발매 촉구 비상대책 결의대회
  • 서석훈,심호근,권용 공동취재
    서석훈,심호근,권용 공동취재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7.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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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23일부터 코로나19로 경마가 대책없이 중단되었다.

2만4천여명의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경주마 생산농가, 승마를 비롯한 부대산업 역시 위기에 빠져 경마산업 전체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은 온라인 마권발매로 정상적으로 경마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여야의원들까지 마음을 모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미디어피아작년 2월 23일부터 코로나19로 경마가 대책없이 중단되었다.ⓒ미디어피아

말산업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앞장서서 막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축경위)는 지난 7월 5일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계속해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3일, 축경위는 세종시 농림부 청사 앞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과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500여명의 말산업 종사자, 승용마 30여두, 말수송 차량 10여 대를 동원해 시위를 이어갔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순회 시위는 9시 30분까지 계속 되었고 본 대회는 오전 11시에 시작되었다. 참가단체 소개와 대회사, 경과보고, 모두발언, 동영상 상영과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으로 대회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30여두의 마필과 수송차량의 도로 순회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농림부만 온라인 마권 발매를 반대하며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전했고,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김현수 장관의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경마가 시행되지 않아 전국 2만4천여명의 말산업 종사자들이 장관 한 사람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축경위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반대하는 김현수 장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말산업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앞장서서 막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축경위)는 지난 7월 5일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계속해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미디어피아

권광세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이 발의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구용역 후 정부 입법안을 마련한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임시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즉각 시행하는 법안에 동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용학 서울마주협회장은 경마가족들 모두가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전하며 "마사회 매출이 약 1년 반동안 10조원 가까이 감소하여 그 여파가 우리 경마 가족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돌아왔다."고 개탄했다. 이어 마지막 희망은 온라인 경마라고 말하며 "농림부는 경마와 말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권한만 행사하고, 말산업과 경마를 보호하고 진흥해야 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 일본, 홍콩 등은 코로나 속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매출을 유지하고 경마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륜·경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온라인 발매 법안이 통과되어 머지않아 8월 초부터 온라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마 산업도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비대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환 부경마주협회 회장은 "100년 역사를 가진 한국 말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지금 첫 번째로 한국마사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수 장관에게 온라인 발권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말관계자의 생계와 어렵고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는데 주무부처를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선거때가 되면 표를 달라고 할것인가?"라며 위성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축경위는 세종시 농림부 청사 앞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과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미디어피아

박대흥 서울경마조교사협회 회장은 "100년 역사라고 하는 경마가 김현수 장관 한 사람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는게 피를 토할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4명이 입법발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국민 공감대 한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고 전하며 "그렇다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뭘 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거 아니냐? 우리는 정말 한계이다."라고 분개했다. 박 회장은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빠른 시간 안에 축산 경마 온종사자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과 죽는 길을 택하겠다."라며 빠른 시일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입법화 되기를 촉구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경륜과 경정, 스포츠토토 등 전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마는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밝힌 뒤, "도대체 이 정부나 농림부는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며 농림부와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IT 강국이라고 설명하며 "IT 산업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이라면 온라인 마권발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와 농림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회장은 "국회의원들이 마사회 입장을 이해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하는데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반대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 OECD 국가에서 전부 온라인 마권을 판매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정서만 찾는가?"라고 강력하게 농림부를 비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협회장들의 모두 발언을 마친 후 결의문 낭독과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의 본 행사를 마쳤다. 이후 점심식사를 마친 뒤 대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모두 함께 청사 주위로 도로시위를 이어갔으며, 비대위 집행부의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날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축경위 비대위 임원들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미디어피아

이날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축경위 비대위 임원들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취재 결과 농림부에서는 19일 오후 4시까지 결과를 알리겠다고 전해졌지만 장관과의 면담에 관한 것인지, 온라인 마권 입법 상정에 대한 것인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다.

이번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말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가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지 뜻을 모은 자리였다. 또한 지난 5일부터 천막 시위를 시작하고 결의대회가 끝난 현재까지 계속해서 천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보현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입법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말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가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지 뜻을 모은 자리였다.ⓒ미디어피아

말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까지 했음에도 '국민정서'를 운운하며 반대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김현수 장관은 하루 빨리 말산업 종사자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계속해서 악화되는 말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말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까지 했음에도 '국민정서'를 운운하며 반대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미디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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