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이 “놀지 말고” 폐기물관리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일본의 폐기물(쓰레기) 소각율은 80%다? 그럼 한국은? 폐기물(쓰레기) 매립이냐 소각이냐? (3)
  • 후원하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이 “놀지 말고” 폐기물관리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일본의 폐기물(쓰레기) 소각율은 80%다? 그럼 한국은? 폐기물(쓰레기) 매립이냐 소각이냐? (3)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1.04.23 16: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은 플라스틱 (비닐 등을 포함해서 플라스틱이라 부른다) 처리를 80% 소각하고 1% 매립한다고 MBC 스트레이트가 4.18 보도했다. 이 수치의 분류, 근거를 방송해 주기를 바란다.

공공연구소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수현이 2019.4 춘계화공학회 발표시 사용한 파일을 소개한다.

요약하면, 일본은 2014년 현재 925만톤 플라스틱 폐기물중 7.2%를 매립하고, 50.9%를 소각했으며 41.8%를 재활용했다. 한국은 2013년 현재 총발생량 604만톤중 6.1%를 매립하고 38%를 소각했으며, 55.8%를 재활용했다.

단순 비교하면 특별히 한국이 일본보다 소각율이 훨씬 낮고 매립율이 훨씬 높다는 취지의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는 정 반대다. 도리어 매립율이 한국이 낮다.

보도된 대로 폐기물 (쓰레기) 산에 대한 단속과 폐기물관리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비용을 들여 우선 원상복구하고 폐기물 무단투기한 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책임을 묻고, 단순히 토지를 임대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수현의 표를 다시 보자.

재활용의 내용이 문제이다.

기계적 재활용은 일본이 21.5%이고, 한국은 수치가 없다. 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각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것을 소각과 재활용에 나누어 통계를 잡지 않았다.

일본 표에 나오는 열이용소각, 발전용소각, 고형연료, 액화는 열병합발전에 사용된 것으로 합쳐서 생각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나온다.

플라스틱을 저온 열분해를 하면 다시 석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저온열분해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을 돌리는데 사용한다.

남는 열은 스마트 팜 등에 필요한 온수 공급으로 사용한다.

물론 플라스틱을 단순 소각해서 열과 전기를 생산한다.

많이 듣는 이야기다.

열병합발전(CHP)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몇 십년전부터 이 부분을 연구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한국 역시 일찌기 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

열병합발전 시장에 다른 대기업도 많이 뛰어들었지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다.(이하 한난이라한다)

한난은 상장된 공기업이다. 자산 6조원, 연 매출 2조원의 거대기업이다.

한난이 2,8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에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아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4월 15일 광주지법은 원고 한난 승소판결을 내렸다.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하라는 판결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 언제 가동될 지 알 수 없다.

한난은 이미 2,800억원을 손실처리했다. 한난은 회사 설립후 처음으로 2019년에 큰 폭의 적자를 내었다.

한난의 적자가 심해져서 운영이 어려워지면 그 돈은 누가 내나?

물론 국민의 세금이다.

 

핵심쟁점은 SRF (플라스틱 고형 폐기물 연료)로 가동할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거나 악취가 나오는가 이다.

한국의 기술수준이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못해서 공해를 유발하는 지에 대하여 검증하고 공해 유발을 하지 않는다면, 나주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나주시, 한난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도 꾸려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20년 11월 해산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1.4.15 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 수리해야"(종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수현이 2019.4 춘계화공학회 발표시 사용한 파일 캡쳐 편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수현이 2019.4 춘계화공학회 발표시 사용한 파일 캡쳐 편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