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으로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4차 재난지원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 200만여 명이 추가되었지만, 농어민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 정부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구에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농가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은 전체 15조의 0.3%인 405억원에 불과하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농해수위에서 건의한 대로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