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마사회장 외부 인사로 조만간 임명!" 경마감독 부처를 友軍화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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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마사회장 외부 인사로 조만간 임명!" 경마감독 부처를 友軍화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다
  • 김종국 전문 기자
    김종국 전문 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2.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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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어도 한국마사회 신임회장이 임명되지 못해 말산업계가 암울하다. 경마는 2월까지도 중단됬고, 개원된 2월 임시국회에서 경마 온라인발매법안(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난망하다.ⓒ미디어피아

새해가 밝았어도 한국마사회 신임회장이 임명되지 못해 말산업계가 암울하다. 경마는 2월까지도 중단됬고, 개원된 2월 임시국회에서 경마 온라인발매법안(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난망하다.

현 기존 회장체제 김낙순회장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제출(강창희의원 발의)한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이 사실상 경마감독부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당시와 거의 같은 내용(조문)으로 4명의 의원들이 각자 대표발의한 온라인법안에 대해서도 감독부처는 여전히 소극(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의 감독부처장관도 유임된 상태라 갑자기 법안 찬성입장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신임회장이 임명되야 온라인발매든 경마고객입장 재개 문제가 해결되고 경마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한다.

현재 마사회는 작년부터 경마가 중단되서 수천억원의 보유자금으로 연명했지만 그 마져 바닥나서 당장 차입경영을  해야할 처지이다.

금융기관 차입경영은 감독부처승인 사항이므로 대규모 차입시는 비용삭감요구 등 구조조정 요구가 따를 수 있어 신임회장의 책임은 너무나 버거울듯 하다.

BH인사 검증도 끝나 신임 마사회장이 외부인사로 확정되어 3월초까지는 임명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약 재모집으로 현 회장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되는 경우는 임기종료 이후의 지도력 상실로 당장 처한 난관 극복(경마재개, 차입경영, 온라인발매 법안 통과)에 상당히  우려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다행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따라서 신임회장의 임명은 현단계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다음과 같은 현안을 오자마자 처리해야 한다.

첫째, 신임 한국마사회장은 경마감독부처의 온라인 발매 부정적 입장을 철회토록 최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19대국회 때 감독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발매 법안을 밀어부친 현 회장체제에게는 온라인법안 통과의 선물(?)을 주기 싫어  지금까지 감독부처가 반대를 했더라도 유임된 감독부처 장관을 설득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함 때문이다.

둘째, 경마를 재개시키고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득해야 한다. 

다행히 2월 15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지방은 1.5단계)로 완화되서  고객입장이 허용됬지만 더 이상 중단되면 회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대본은 마사회를 직접 만나지도 않으려했다. 개인사업자들이 정부정책당국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감독부처가 내일처럼 나서야 했지만 그리했다는 소식은 알리가 없다.

셋째, 경마등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권은 법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갖도록 사감위, 경마감독부처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도대체 왜  코로나19 중대본이 사실상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나 경마감독부처를 제끼고 말산업 등에 대해 영업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싸스나 메르스 때는 방역을 하면서 경마는 했는데  이번 코로나는 거의 1년간 경마를 중단시켜 말산업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마사회법으로 보장된 영업권을 '감염병예방법'으로 중단시키는게 아니라 예방조치를  하면서 제한적 영업은 하도록 해야지 완전 중단시키는 것은 월권이자 위헌소지도 있다.

코로나19 로는 단 한명도 죽어서는 안되기에 경제는 스톱되도 되는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예방장비등(열상카메라 등)을 갖추고 제한적 입장 준비를 마친 경마고객 입장을 금지하지는 말아야 한다.

지금은 무관중경마로 몇 푼의 상금을 받지만  조만간 마사회도 보유자금이 무관중경마로 탕진 되면 대안이 없다. 자칫 신임회장은 부임하자마자 경마상금도 인건비도 대출을 끌어와야 할지 모를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신임 한국마사회장이 외부인사로 확정이 되서 조만간 BH임명장을 받으면 3월전 취임식을 갖게 된다는 소식이 있어 다행이다. 현재 경마계의 한 축인 서울마주협회도 회장선거가 진행 중인데, 빨리 양쪽 신임 회장이 진용을 갖춰  말산업유관단체장과 연대하여 이 난국을 함께 해쳐 나가야 한다.

넷째, 일단 경마재개이후는 재차 경마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선 코로나 19 중대본과 다이랙트로 붙어 '유관중경마 (30% 입장이던)'로 확대시켜 경마를 정상 재개시켜놔야 한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눈치만 보는 감독부처를 설득해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입장을 철회시켜 2월 임시국회(2.1개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다른 사행산업의 온라인발매법안도 소싸움경기(이만희의원)와 경륜경정(도종환의원 발의)은 17일~18일 농해수와 문체위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절호의 기회이다. 더 이상 감독부처도 '국민공감대 형성' 등 빌미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온라인법안 반대가 무슨 정의구현이라도 되는 듯이 때만 되면 나타나는 부류들에게는 먹이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문체부와 기재부가 토토나 복권 법,령이나 새로운 상품등 출시시는 일부러 언론도 회피하여 이슈가 안되게 조용히 처리하던 비법을 우리는 여러 번 봐왔다. 물론 그들은 그런 정중동 속에서 사감위나 문체부, 복권위는 서로 협의해 자기들 법을 개정하면서 타법개정방식으로  끼워넣어 서로의 이슈를 해결하기도 했다.

끝으로, 경마감독부처와 마사회간의  원만한 관리감독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말산업계도 그럴려면 감독부처가 사감위를 직접 만나  말산업 이슈를 조용히 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독부처가 그렇게 한 적이 결코없다 는게 아쉽다. 마사회 더러 니들 일이니 니들이 나가서 사감위를 이해설득시켜 오라고만 해왔던 것으로 기억되는게 현실이다.

감독부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군이 아니라 는게 아쉽다면 이는 신임회장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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