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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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
  • 강승혁 전문 기자
    강승혁 전문 기자 wonil21@peacerailway.org
  • 승인 2021.01.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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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경기도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국내외 20여명 참석
○ 이재명 “세계평화의 모범으로서 한반도, 우리 손에 달려 있어‥한반도 평화 실현 위해 남북 스스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해야”
○이장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기념사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국제평화센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기념사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국제평화센터

 

지난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가 열렸다.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이장희 평화철도 공동대표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경기도 땅에 공식 업무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했는지도 문제거니와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해 남북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 큰 역할을 해 가자고 덧붙였다. 북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합의의 성실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장희 평화철도 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중앙정부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체를 우회적 대화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해 11평화부지사 집무실 통행신청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기조발제에서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지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유엔사 깃발 사용 승인 철회 등의 절차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국내 현실에서 유엔사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현지 온라인 참여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경기도가 나서 워싱턴을 향해 평화나 DMZ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는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DMZ 평화적 활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접경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사 승인, 입법 과정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공동 대응 해 나가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미군 주둔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유엔사의 월권행위에 대해 통일부·국방부,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 군사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우리정부의 통지만으로 DMZ를 통행 가능한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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