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생불여사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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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생불여사 행보
  • 정문섭 전문 기자
    정문섭 전문 기자 jms5558@hanmail.net
  • 승인 2020.1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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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사퇴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정문섭의 시사진단,

윤석열의 생불여사 행보

 

오늘 시사진단은 누구의 편에 서자는 것이 아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느낀 생각을 정리한 것뿐이다.

存異求同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 시사진단이 시청자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공감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참고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결론적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빨리 사퇴했으면 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총장은 코로나로 힘든 대다수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다음 명단은 2000년 이후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들이다. 모두 13명이다.

이중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39대 채동욱 검찰총장뿐이다.

혼외자식이 있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 다른 총장들은 솔직히 이름을 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유는 조용히 자기조직 내에서 자기 업무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총장은 역대에 임명된 현직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시끄럽다.

조직이나 기구상으로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려 하자 임명이 되지 못하도록 검찰권을 행사했다. 그것이 정의를 쫓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려고 전 검찰력을 집중하여 조국 가족까지 이잡듯 뒤졌지만 결과는 泰山鳴動鼠一匹 수준이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다시 추미애 카드를 썼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바람직스러운 형태는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2개월 징계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조직에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조직원이 편할 날이 없다.

이것은 국가조직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다.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가 매일 엄동설한에 검찰총장 뉴스를 들어야 하나!

 

둘째,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의미를 착각하고 있다.

흔히 검찰을 무소불위의 집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에 집중된 권력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현 집권층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국가권력은 그동안 輪廻, 즉 이동을 거듭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경찰집단이 가장 권력집단이었다. 그러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는 국가기무사로 옮겨졌다. 그러던 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로 넘어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이에나처럼 집권당을 무참하게 짓밟았고, 그러면서도 자기조직을 지키기에 바빴다. 지금 검찰의 권력은 자기조직을 위한 권력이지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다.

그랜저 검사, 제네시스 검사, 벤츠 검사가 거론되는 것에서부터

룸살롱에서 99만원어치 술을 얻어먹은 검사 2명을 1백만원이 넘지 않았다고 검찰이 불기소한 것도 "제 식구 감싸기" 전형적인 행태들이다.

기자시절에 개인적으로 검사나 지청장들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느낀 것인데 검사들은 지역에 오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 시장 군수는 언제든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포청천검사의 의미는 극히 전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새해부터는 검찰 혼자만 갖고 있는 기소권한도 일부가 경찰에 넘어가고,

검찰의 상위개념인 공수처도 생겼으니 검찰도 권력의 상층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보다 자기조직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조국 법무부장관에게까지 몇 달이 되도록 총체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결국 허탕을 쳤다.

지금은 거꾸로 본인의 장모사건으로 나라가 더 시끄러울 판국이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자기관리가 안 되어 시끄러운 사람은 채동욱 총장 외에는 거의 없었다. 검찰도 권력 일부를 내려놓을 시점에 왔다.

 

셋째, 임명권자에 도전하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의 권한은 투표로 국민이 준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국민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4년제 연임 대통령제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총장은 한직을 돌다 시피 하다가 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되었고,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개도 주인에게는 달라들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장을 시켜준 대통령에게 임기 초부터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에게도 문제는 있다.

그럼에도 임명권자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자칫 항명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회사라는 조직에서 직원이 사장에게 달라드는 것과도 같다.

솔직한 말로 대통령이 임명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기개(起蓋), 그런 정신으로 총장의 임무를 완수하라는 이야기였지 대통령을 치라는 뜻이었을까?

영어에도 Read between the line, 즉 행간을 읽으라는 표현이 있다.

삼척동자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오바 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쳤다는 말인가? 그렇게 대통령 수사만 하다보면 국민은 누가 보살핀단 말인가.

 

생불여사(生不如死) 행보는 하지마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절이 이사를 갈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국가조직 속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본인이 출마해서 대통령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다면 이제 그만 사표를 내고 도전하라.

대다수 국민들은 코로나로 살기가 힘들어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누가 검찰총장을 하든 말든 관심사항이 아니란 이야기다.

아침마다 검찰총장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에 지쳤고, 보고 싶지도 않다.

바둑에서 두 집을 짓고 살순 있지만 바둑을 망치면 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경우를 생불여사(生不如死)라고 표현한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생불여사일 뿐이다.

그러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전 김영삼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울부짖음을 문재인 대통령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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