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권층 비리 눈감아주고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언론들도 문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회와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사제, 수녀 약 4000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한 편,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게 책임을 촉구했다.

사제단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윤공희·김희중 대주교 및 강우일·이성효·김종수·옥현진 주교들과 사제 926명, 남자수도회 227명, 여자수도회 2792명 등 총 3951명이 참여했다.

사제단은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했다고 밝히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들이 나서게 된 이유로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주고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으며,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 번번이 실패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도 전했다.

거기에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부패와 거약을 척결하겠다 해놓고 뒤에서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이라고 전하며,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라고 충고했다.

사제단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임명 초기 윤 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이 컸지만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다고도 전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허물,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를 언급하며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윤 총장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이어 언론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며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라고 꾸짖었다.

또한 사법부의 책임 역시 거론하며,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게는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후에 다시 집권 후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제단은 신앙인들과 시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히며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맺다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해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