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똑한 사람’들이 국사 시험 성적이 좋아서 고시에 합격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배우고 시험친 국사가 전부 일제가 고쳐 놓은 가짜역사라면?

- “원래 한민족은 게으르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역사적으로 미개한 단일민족이었다. 이런 민족성을 가진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전부 넘겨주면 안된다. 경찰이야말로 부패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일제시대 순사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다.”

- 미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할 때 수사와 기소를 한 군데 검찰에서 해야만 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전관예우'에서 ‘예우’는 ‘비리’라는 것을. 전관비리가 규제될 가능성은 없을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3년간 사건 수임을 하지 않는다는 규제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

전관비리는 법조계에만 있는가? 아니다 무시못할 전관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고위간부들이다. 그보다 더한 곳이 있다. 국세청이다. 국세청 본청의 국장 이상은 대형로펌의 스카우트 대상이다.

대형 로펌은 이제는 변호사가 모여 있는 법률회사일 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관이 모여서 ‘로비스트 단체’를 이룬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관들이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합격할 때 꼭 치르는 과목이 있(었)다. 국사, 우리나라 역사이다. 의사들도 최소한 대학 시험에서는 국사를 시험 쳤다.

국사는 한국사라고도 하는데 이미 이름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 형성을 언제로 볼 거냐?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가 있다. ‘부족국가’이다.) 왕조와 국가를 동일시할 것이냐? 어느 왕조 (혹은 국가)가 한국의 고대 국가인가? 어느 시대 어느 한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였나?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로 공부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워지기 쉬울 것이라고 본다.

뜬금 없이 전관비리 이야기하다가 웬 국사/ 한민족사 타령이냐고?

‘똑똑한 사람’들이 국사 시험 성적이 좋아서 고시에 합격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배우고 시험친 국사가 전부 일제가 고쳐 놓은 가짜역사라면?

불과 1년전 까지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검사동일체’ (전국의 모든 검사 약 2,300명 은 한 몸이다.)라는 말도 지금에야 실감한다.

검찰은 법원과 비슷하게 세 번 수사하고 세 번 기소하는 줄 알았다.

지방검찰청vs지방법원, 고등검찰청vs고등법원, 대검찰청vs대법원. 사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한데,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 검찰청을 사법부 조직과 대응해서 만들었다!

미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할 때 수사와 기소를 한군데서 해야만 했다.

꼭 독립군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무엇이든지 뺏들고 누구든지 괴롭혀서 말 잘 듣게 할려면, 고문도 해야 하고 조작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광복이 되어 남한에서는 미국 시스템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했는데 이승만은 친일 경찰, 친일 검사, 친일 판사 그대로 쓰고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하도록 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것은 권력이 견제받고 균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미국은 검찰청장을 투표로 뽑는다. 우리도 검찰청장 투표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교육청장(교육감)을 투표로 뽑는데 검찰청장도 각 시도별로 투표로 뽑자.

일제의 법률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일제가 가짜로 고쳐 놓은 한국사를 공무원임용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했다.

물리적으로는 광복했을 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아직 광복이 안 된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1)단군은 신화이다. 2)한사군은 한반도 평양에 있어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식민지였다. 3) 한반도의 남쪽은 임나일본부로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일제시대 한국사 책은 이제 겨우 임나일본부 삭제하는 정도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원래 한민족은 게으르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역사적으로 미개한 단일민족이었다. 이런 민족성을 가진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전부 넘겨주면 안된다. 경찰이야말로 부패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일제시대 순사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다.”

논리는 세우기 나름이다. 누가 역사의 진실에 기초해서 주장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매림 씨는 매림역사문화 TV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1920년 일제가 만든 한국사교과서를 공개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wSDnDzNxIQ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와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