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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국가 안보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반대 개정한 표결 반대"

권용
  • 입력 2020.12.04 14:49
  • 수정 2020.1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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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
그럼에도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속마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에 대한 지지의 사를 표명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지난 3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로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 전했고, 이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접경지 경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 전단이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고 전하며,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되어 사실상 남북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에 가깝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고 전하며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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