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권 수호하고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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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 수호하고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12.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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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권 남용하는 검찰 비판
고 노무현 대통령 회상하며 검찰 개혁 의지 표명
검찰 개혁 의지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미디어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검찰의 행위를 비난하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3일 SNS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들이 돈과 조직,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는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임권 침해, 가혹한 수사, 표적 수사 및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되어 버리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어 검찰이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검찰 조직내에서 승진 출세 가도를 달리며,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다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전하며 전직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물하고, 측근과 막강한 경제·언론 권력에게는 한없는 관용을 베푸는 검찰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쓰면서 민주적 통제는 거부한다고 전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정치적인 수사표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민주적 통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자신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전하며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흔들림없이,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 밝히며 이 모든 것이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 올린 자신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하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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