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 인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스티븐 리이며 스티븐 리가 체포되어 론스타소송에서 위법성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정부는 매우 작은 금액을 물어주는데 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론스타소송 절차종료선언 전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스티븐 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로비를 하여 어거지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재판에 제출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스티븐 리를 체포하여 증언을 듣기 전에는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역사는 이성과 감성, 과학과 예술이 만들어 간다. 8년째 진행되는 5조6천억원 론스타 소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뉴스타파 등 언론의 노력도 컸지만 블랙머니 영화 한 편이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진다.
론스타 소송의 핵심 증인 스티븐 리(李 정환)의 인생이다. 부모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론스타 한국대표로 왔을 때가 30대 초반. 2005년 도망치듯이 한국을 벗어나고, 2006년 한국검찰에 의해서 기소중지되고, 2009년 론스타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2017년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었으나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벗어났다.
뉴욕에서 국제금융인인 친동생 제이슨 리 옆집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언제 체포될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블랙머니 속편으로 영화화 되기에 충분하고 넘친다.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냉혹하다. 론스타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져서 천문학적 금액을 물어주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스티븐 리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어 속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한국 정부 정확히 국무총리실장이 단장인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 담당인 법무부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 금융위 '금융분쟁대응 태스크포스(TF)'는 소송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스티븐 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로비를 하여 어거지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론스타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매우 작은 금액을 물어주는데 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2020년 6월 캐나다인 윌리엄 비니 (81세다. 제대로 소송문서를 다 읽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가 론스타소송의 재판장으로 새로 선임되었고 아직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다. 론스타 소송은 단심제이다.
절차종료선언 전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스티븐 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로비를 하여 어거지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재판에 제출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스티븐 리를 체포하여 증언을 듣기 전에는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 2020년 6월 24일 매일 경제는 “[단독] 소송 실익 없다 여긴 론스타…외환銀 매각손실·稅환급만 요구.8억弗 타협안 어떻게 나왔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안한 7억9000만달러(약 9500억원)는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손실 추정액 5억9000만달러와 세금 환급금 2억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이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소송액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라고 보도했다.
론스타는 2008년에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손해 및 하나금융에 매각이 지연된 데서 발생한 손해 등 17억달러(약2조원), HSBC에 매각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손해 관련 법정이자 등 추가분 15억달러 (약 1조8,000억원), 이중과세 등 세금환금 15억달러 (약 1조8,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했다.
- 실제 론스타의 타협안이 정부 어느 부처에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서울경제신문은 2020년 8월 22일 ‘[발칙한금융]‘단군이래 최대’ 5兆 정부 VS 론스타 소송전...최종 승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합의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지도 않았다”고 역설했다.“ 고 보도했다.
론스타가 위법하게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위 3.에서 보도된 세 가지로 구분되는 론스타의 요구는 하나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외환은행 인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스티븐 리이다. 스티븐 리의 체포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