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소송은 세 가지 쟁점, 어떤 한 가지라도 패소를 하게 되면 조 단위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야
-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경기가 다 끝난 선수처럼 지금 손 놓고 기다리는 형국. 올해(2017년) 들어서 론스타TF는 한 번도 가동이 안 된 것
- 2017년 10월 12일 국무조정실 (당시 실장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론스타소송TF 팀장)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작심하고 발언하는 듯 했다. ‘2017년 스티븐 리 불체포 사건’ 을 누가 심상정의원에게 제보했을까? 제보자는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못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국정감사 전문을 공개한다.
◯심상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 띄워 놨는데요, 총 5조 1474억 원입니다. 세 가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심상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되 어떤 한 가지라도 패소를 하게 되면 조 단위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략)
◯심상정 위원 이 스티븐 리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도주를 했습니다. 이번 론스타 소송에서 스티븐 리의 법적 책임이 제대로 확증된다면 핵심 쟁점인 외환은행 매각 지연 건, 15억 7000달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쟁점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소송의 성패를 쥐고 있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이 잡혔었지요?
(중략)
◯심상정 위원 아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8월 6일 날 이탈리아에서 검거됐는데, 제가 이 분야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하면 검거가 되면 바로 시스템에 뜬답니다. 그런데 그걸 범인이 다 도망간 이후에 보고받았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 론스타 TF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중략)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제가 법무부에 확인을 하니까 법무부도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석방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까? ISD 소송을 철통 봉쇄하면서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이게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스티븐 리에 대한 것은 아마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런……
◯심상정 위원 이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핵심 증인을 놓쳤든지 아니면 풀어 줬든지,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간에 이 책임 피해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스티븐 리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통신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루겠습니다.
심상정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전문은 아래에 있다.
- 2017년 10월 31일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비밀주의를 다시 지적한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론스타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축구에서 가능한 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이잖아요. 종료 휘슬 부르기 전에 선수들이 가장 열심히 뛰는데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경기가 다 끝난 선수처럼 지금 손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론스타TF는 한 번도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략)
◯심상정 위원 예를 들면 론스타 같은 경우도 정보 공개를 통해서 서로 챙기지 못하는 문제들을 크로스 체크해 줬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통상 비밀주의와 같은 독점과 배제의 정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께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가 대외협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하실 말씀 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지난 10월 12일 날 국감 때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론스타 ISD 소송이라든가 한미 FTA 관계 내용들 그리고 또 일본 수산물과의 WTO 분쟁도 위원님 말씀하신……
◯심상정 위원 왜 이렇게 다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니요, 정부로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온 것이고요. 사실……
◯심상정 위원 최선을 다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패배가 우리의 숙명입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닙니다. 저희는 꼭……
◯위원장 이진복 두 분만 계속하실 수는 없고요. 짧게 정리합시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최근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내용은 진행 상황을 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다만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저희 한국의 입장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공개가 제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리실이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0월 12일 국정감사 심상정의원 발언 전문(全文)
먼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자가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론스타 ISD 사건이 심리 종료 후 최종 판정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부 답변이 와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언제 날 것 같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그건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상정 위원 내년 예산에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안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다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난다는 뜻입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일단 저희는 사실 심리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종료가 되어 있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인데요.
실장님은 론스타 소송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심상정 위원 얼마입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5조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 띄워 놨는데요, 총 5조 1474억 원입니다. 세 가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심상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되 어떤 한 가지라도 패소를 하게 되면 조 단위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심상정 위원 절대 져서는 안 될 소송이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맞습니다.
◯심상정 위원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자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정부로서는 금액도 크고 또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송 대응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말 져서는 안 될 소송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정부가 일체의 정보를 차단하는 이유를 제가 도저히…… 국회에도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때 당연히 국회의 심의과정을 피해갈 수 없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시면 좋은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소송의 핵심 증인인 스티븐 리 미스터리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 스티븐 리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도주를 했습니다. 이번 론스타 소송에서 스티븐 리의 법적 책임이 제대로 확증된다면 핵심 쟁점인 외환은행 매각 지연 건, 15억 7000달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쟁점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소송의 성패를 쥐고 있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이 잡혔었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심상정 위원 언제 잡혔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8월 초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정부에서 보내 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중요한 증인이니까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8월 6일 날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어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12일 만에 이탈리아 법원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나흘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풀어 준 겁니까, 놓친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닙니다. 아마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심상정 위원 잠깐만요, 이탈리아에서 8월 6일 날 검거된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사실 저것은 법무부 소관……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데만 답하세요. 이탈리아에서 검거된 사실은 인터폴 시스템에 의한 수배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당시에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9월 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상정 위원 9월 달에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심상정 위원 다 끝난 다음에, 범인 다 놓친 다음에 보고받으셨어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법무부에서 사실은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를……
◯심상정 위원 아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8월 6일 날 이탈리아에서 검거됐는데, 제가 이 분야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하면 검거가 되면 바로 시스템에 뜬답니다. 그런데 그걸 범인이 다 도망간 이후에 보고받았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 론스타 TF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현재는 법무부하고 금융위가 주로 하고 있고……
◯심상정 위원 지금 TF팀장이 누구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TF팀은 저희 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국무조정실장이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국무조정실장 언제 되셨어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5월 달에 됐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건 8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검거된 사실을 국무조정실장은, TF팀장은 이제야 알았는데 그러면 법무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법무부에서는……
◯심상정 위원 아무도 체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닙니다. 법무부에서는 체크를 해 가지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는데……
◯심상정 위원 이미 석방이 되어서 도망간 4일 이후에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 피의자가 재판을 청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석방이 된 사실을 몰랐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제가 법무부에 확인을 하니까 법무부도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석방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까? ISD 소송을 철통 봉쇄하면서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이게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스티븐 리에 대한 것은 아마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런……
◯심상정 위원 이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핵심 증인을 놓쳤든지 아니면 풀어 줬든지,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간에 이 책임 피해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스티븐 리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통신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추가로 발언하는 시간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요.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는 육성으로 그냥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계가 되고 있으면 발언을 못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조정을 잘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0월 31일 심상정의원 발언 전문(全文)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지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크게 세 가지 사안을 점검했습니다. 론스타 중재재판 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른 WTO 패소 문제, 한미 FTA 재협상입니다. 이들 대외협상 과제들은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는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국민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에요.
그동안에 관계부처에서 소명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소명을 받으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외협상은 하나같이 다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저는 통상정책․중재재판 등 국제업무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종합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도 WTO 승소를 기대했지만 결국 패소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일단 일차적으로 결과가 왔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 못 하는 것은 규정상 어쩔 수 없고요. 정부로서는……
◯심상정 위원 그건 무슨 규정…… 그건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정부로서도……
◯심상정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저희가 최종적인 판결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항소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WTO 패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의 불철저한 대응이 자초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응하면 백전백패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철저한 분석과 성찰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한미 FTA 협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스스로 자신들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만큼 공세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에 상응한 공세적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공세적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역수지 숫자에 의존해 가지고 무슨 균형무역이니 이런 접근 자체가 매우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한미 FTA 통상협정의 불공정성과 또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평가보고서가 11월 26일 날 발표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어떤 메시지도 아직 국회에 온 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할 예정인데 아마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한미 FTA가 아닐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작권, 사드 배치,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는데요. 트럼프가 오기 전에 저는 정부 입장이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미 FTA 관련해서 10월 12일 날 국감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공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통상교섭본부에 그 의사도 전했고요, 지금 부처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익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론스타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축구에서 가능한 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이잖아요. 종료 휘슬 부르기 전에 선수들이 가장 열심히 뛰는데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경기가 다 끝난 선수처럼 지금 손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론스타TF는 한 번도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심상정 위원 아니, 그 보고는 조금 이따 같이 답을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대외협상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안이하고 불철저하고 또 소극적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정부가 통상독재 관행에 여전히 집착해 있다 이렇게 봐요. 국제협상이라는 이유로 협상을 독점하고 국민과 입법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국제협상은 대내협상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뛰어난 선수도 필요하지만 관객의 응원도 절대적이거든요. 국회를 배제한 통상독재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관행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독점과 배제는 엘리트주의와 비밀주의로 이어져요. 무슨 지침입니까, 그게? 입법부를 배제하는 지침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다 손보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미 FTA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됐고, 그때는 지금 정부 여당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절차법도 바꾸고 했는데 이런 통상독재, 비밀주의 관행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진복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예를 들면 론스타 같은 경우도 정보 공개를 통해서 서로 챙기지 못하는 문제들을 크로스 체크해 줬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통상 비밀주의와 같은 독점과 배제의 정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께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가 대외협상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하실 말씀 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지난 10월 12일 날 국감 때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론스타 ISD 소송이라든가 한미 FTA 관계 내용들 그리고 또 일본 수산물과의 WTO 분쟁도 위원님 말씀하신……
◯심상정 위원 왜 이렇게 다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니요, 정부로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온 것이고요. 사실……
◯심상정 위원 최선을 다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패배가 우리의 숙명입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닙니다. 저희는 꼭……
◯위원장 이진복 두 분만 계속하실 수는 없고요. 짧게 정리합시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최근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내용은 진행 상황을 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다만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저희 한국의 입장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공개가 제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리실이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따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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