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처조카,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 친 딸 론스타 외환불법송금에 관여 의혹. 2006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채동욱) 부실수사의혹
- 외환 불법송금과 관련된 수사는 “검찰 수사관은 수사보고서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차명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 이 보고서를 가지고 스티븐 리를 추궁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2006년 대검 중수부는 스티븐 리 체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당시 언론보도를 보자.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 국민의 분노를 등에 업고 언론은 언론답게 보도했다. 검찰은 최고의 권력기구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거악’을 척결해야 했다. ‘거악’은 국부(國富)을 팔아먹은 재경부 공무원들이어야했다.
검찰의 기소후 재판이 진행되고 외환은행 매각이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타파가 특종보도를 했을 때 다른 언론은 침묵했다.
2006년 3월30일 압수수색한 자료에서 ‘놀랠 노 자(字)’가 절로 나올 사실들이 툭 툭 튀어 나왔다. 이 자료들은 재판이 다 끝나고 2015년 5월 뉴스타파 보도로 겨우 일부만 알려졌다. 이 자료들이 잘 보관되어 있어서 다시 열람할 수 있을까?
2020년 9월 미국교포언론 선데이저널 안치용 대기자는 론스타펀드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검은머리외국인 (한국인) 실명을 공개했다.
먼저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의 2015년 5월7일 보도 “ 4억 투자해 109억.. 모피아 친인척도 한 몫”을 보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처조카,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 친 딸도 투자에 참여
“론스타가 이런 목적으로 버뮤다에 세운 회사의 주주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즉 론스타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직원들의 명단이죠. 한국인이나 한국계로 추정되는 이름은 22명이었는데 대부분은 론스타의 사장이나 부사장, 이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밀 엄수’를 위한 대가를 받은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원도 아닌 부장의 직위에 불과한데, 개인으로서는 5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 바로 이 모 씨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씨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 조카로 밝혀졌습니다. (중략). 김 전 위원장의 처조카 이 모씨는 지금도 여의도의 한 사모 펀드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나오지 않지만, 검찰의 2006년 수사 기록을 보면 투자에 참여한 또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한 명인 임 모 대리가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친딸이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임 모 씨는 당시 직급이 대리에 불과했지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
다음으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의 2015년 5월7일 보도 “검찰, 론스타 2천억 괴자금 수사중단 의혹”을 보자.
“ 검찰 수사 기록에서 2006년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 수사관이 주임검사에게 보낸 의문의 외환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보고서에는 론스타 코리아 전 현직 임직원 5명의 외환거래 내역이 담겼다. 총 거래 규모는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이른다. 수년간 누적된 이체 기록이긴 하지만 개인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이다.
- 이 문건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인 이 모 씨가 론스타 펀드 투자 목적으로 1800만 달러를, 정 모 전 론스타 코리아 부사장이 개인 용도로 1600만 달러를 해외 송금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론스타코리아 직원 김 모 씨가 외국인 지분 투자 명목으로 9000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을 한 외국 투자은행에 송금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현재 한 시중은행 자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돈이며, 이와 관련해 검찰이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은 수사보고서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차명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을까? 당시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코리아 전 부사장 정 씨를 상대로 수차례 진술서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 신문조서에는 정 부사장이 송금한 것으로 돼 있는 1600만 달러에 대한 질문을 찾을 수 없었다.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외환거래 내역을 조사한 기록은 없었다.”
2006년 검찰수사는 세개의 꼭지였다.
“ 대검 중수부는 30일 검사 3명 등 수사인력 60여명을 동원해 론스타 한국 사무소와 문서보관 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핵심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으로 4)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달 초 고발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5)국세청이 작년 10월 고발한 탈세사건 6)금융감독위원회가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외환 불법반출 등 3곳에 메스를 들이댈 방침이다. “ (검찰 수술대에 오른 론스타 '환부'는 3곳. 2006-03-30. 연합뉴스)
6) 외환 불법반출과 관련된 수사는 3)에서 보다시피 “검찰 수사관은 수사보고서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차명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스티븐 리를 추궁하면 검은머리외국인 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선데이저널기사 2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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