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와 범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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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문화와 범죄발생
  • 김태완 변호사
    김태완 변호사 ktw824@naver.com
  • 승인 2020.1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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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및 팩스의 폐지와 범죄발생

일본정부가 아날로그문화를 탈피해 디지털문화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도장 및 팩스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전에 모든 중앙 행정기관에 도장을 찍는 문화를 없애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927일자로 팩스를 폐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도장 및 팩스가 폐지되면 종이나 인력의 낭비를 막아 경제적 효율성 및 업무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도장 및 팩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감염 정보 취합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도장 및 팩스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장을 업무나 거래에 빈번하게 이용하는 우리사회에서는 문서 위·변조나 인장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문서위·변조죄를 범하면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인의 인장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면 형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도장 및 팩스가 행정기관의 업무나 사기업의 업무에서 폐지되면 부수적 효과로서 문서 위·변조나 인장 위조 또는 부정사용의 발생이 문제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디지털 문화로의 이행이 결국 종래형태의 범죄발생을 줄여주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전자서명 등의 디지털 문화에 맞는 새로운 범죄유형이 발생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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