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플랫폼 시장은 경부고속도로나 동서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독점해 마음대로 통행료를 받는 것과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시장을 독점한 소수가 '독점'을 '경쟁'으로 착각하진 않을지도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플랫폼 생태계, 불공정 방지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 질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코로나19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우리 일상으로 더 빨리 끌어들이며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플랫폼 시장은 경부고속도로나 동서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독점해 마음대로 통행료를 받는 것과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시장을 독점한 소수가 '독점'을 '경쟁'으로 착각하진 않을지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과거 '대공황'과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역시 독점과 불공정, 그로 인한 실질적인 경재 부재가 원이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경제 기반시설인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는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인 플랫폼 역시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다수의 노력과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 달라고 국회에 각별히 부탁했다. 자신 역시 1,370만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경기도 역시 공공앱 개발 등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의원 및 관계 전문가분들에게도 논의에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