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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이 도대체 뭐길래.....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9.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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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만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당정청이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 할인 지원을 결정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에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며 동의를 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당정이 ‘만 13~34세’와 ‘만 50세 이상’에 선별 지급을 검토하던 통신비 지원 방안이 만 13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460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타 유선통신 등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통신비 지급에 약 9200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지급을 발표했던 당정이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통신비 일괄 지급에 쓰기로 한 것을 두고 피해업종 지원이라는 2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도 피해지원도 아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크니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궁색한 설명에, 그것도 처음에는 단돈 2만원 가지고 개개인의 지원조건이나 업종, 피해규모에 따라 분류하는게 아닌 나이로 줄세우기 해서 또 국민을 갈라치기하더니 거센 반발이 나오니 부랴부랴 달래는 꼴로서 돈 주고도 욕 먹고 인심만 잃은 셈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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