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보다 나라경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정·청은 지난 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바 없지만,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때마침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및 대상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조사결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 60.3%, ‘반대’ 33.3%, ‘잘 모름’ 6.4%였으며,

지급 대상에 대해 ‘전 국민 지급’ 45.8%, ‘잘 모름’ 4.9%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표명을 진보와 보수 세력들이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싸잡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각종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의견도 내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아 저도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둘러싸고 3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이해충돌이 불 보듯 빤한 상황이어서 심각한 걱정이 된다.

첫째, 선별 지급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1차 때에도 이런 우려가 나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지급하는 방안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두 가지 조건을 두고 검토하다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

당시에도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 복지 형태로 지급하자

추후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 선별환수하자는 의견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법 좋은 의견

둘째, 추석을 앞두고 조기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선별지급과정에서 많은 시비와 이해상충이 불거지면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만 가중시킬 수 있다.

당장 선별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

그나마 추석에 이 돈마저 받지 못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셋째, 이번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 10명중 6명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하지만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저는 지금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짐작하다시피 사업 형태가 워크숍, 강연회 개최 등의 형태이다 보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거의 매출 제로의 상황을 7개월 동안 맞고 있다.

제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하루 빨리 코로나를 진정국면으로 만들어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저소득층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진보층의 찬성여론은 77.3%나 되지만

보수층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도 무려 40%나 된다.

이것은 10명중 4명이 재난지원금 줄 생각 말고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켜서

모든 경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180석의 몰표를 몰아준 것은 더욱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머리를 쓰고, 발품을 팔아달라는 뜻이다.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

고기 몇 마리 주고서 정부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