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과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

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지사는 1,370만 경기도민도 국민으로서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밝혔다. 자신 역시 국민이자 민주당원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 성공을 위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낼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론과 정부정책이 정해지면 자신의 소신과 다른 결정이더라도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첫째, 현재 정부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요?"라고 질문했다.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 조정기능을 하는 재정 3가지로 이루어진다 언급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적 저성장의 원인을 설명하며 현재 경제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위축이라고 밝혔다. 투자확대가 어려워 소비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하는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성장)도 한계에 이르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정부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닌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비율과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을 예로 들며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고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은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덧붙였다.

둘째로 "서구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입니까?"라고 질문했다.

홍 부총리가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평균(11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점, 외국 역시 경제위기 전 30~40%대의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다가 경제위기극복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현재 110%대가 되었고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10~30%에 이르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국민직접지원으로 국민소비여력을 늘려 경제살리기에 나섰다고 밝히며 이들 국가들이 무능하여 국가부채비율을 늘려왔거나 이미 높은 국가부채비율의 추가증가를 감수하며 국민들에게 소비용 직접지원을 했는지를 물었다.

셋째로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제정책인 복지부과 주관하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면 기재부가 하는 것이 아닌지 물은 후 경제정책이라면 정책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정책조차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을 언급하고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왜 벗어나려 하는 것인지 강한 어조로 물었다.

넷째로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섯째 질문으로 "경제활성화에는 현금지급보다 매출지원이 낫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며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급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효과(승수효과)가 발생하여 경제회복이 더 잘되고, 나아가 지원효과를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냐는 강한 어조의 질문과 함께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과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