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위중·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힘들어
이미 부결된 안건을 뒤집은 부분은 의료전문가 집단의 신뢰에 걸맞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 의문 제기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집단 휴진을 강행하는 의사들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31일 사설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일상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현실에서 전공의들이 1차 투표 결과를 뒤집으며 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령자와 위중·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21일부터 이어온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것을 결정한 과정 역시 의문투성이라고 전했다. 집단 휴진 지속 여부를 결정할 1차 투표에선 과반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됐는데, 재투표에서 집단 휴진을 계속 결정한 부분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부결된 안건을 뒤집은 부분은 의료전문가 집단의 신뢰에 걸맞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고 의사협회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전공의협의회가 ‘정책 철회가 아니고 정부를 믿기 어렵다’며 이 합의를 거부하자,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중재까지 나서고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전공의들이 막무가내 실력 행사를 계속해 유감이라는 뜻을 표현했다.
이어 한겨례는 절체절명 코로나 위기를 고려해 전공의협의회가 즉각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후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