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조세 등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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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조세 등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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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8.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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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자 부동산정책은 1% 부족..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 와전이라 밝혀
투기억제,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
집값안정과 공급확대정책과 관련한 경기도의 방침 밝혀
sbs 인터뷰 발언이 와전됐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sbs 8시 뉴스 인터뷰 도중 ‘8. 4. 자 부동산정책은 1% 부족..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이 와전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의미와 의도가 와전되었습니다." 라고 밝히며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하며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고 강력한 의지외에 저항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을 언급하며 "토지와 주택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가 는다고 공급을 따라 늘릴 수 없으므로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증가하면 가격통제를 위한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만 늘어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투기이익환수 강화를 이야기하며 융자통제 등 간접통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현금부자들에게 독점적 투기기회를 부여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4일 발표한 집값안정과 공급확대정책과 관련한 의견에 경기도의 방침으로 "첫째,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됩니다.", "둘째,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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