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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윤석열 “독재발언”, 김두관 의원만 용감한가?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8.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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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 테니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세요!”

8월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법률전문가가 쓴 글이라고 보기가 매우 힘든 비논리적인 문장이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음 문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어를 사용한 것 말고는 자유, 평등을 언급한 앞의 문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는(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문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는 주장일뿐이다.

 

차라리 “ 자유민주주의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라고 발언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발언이다. 과연 호랑이 형상을 한 여우라는 시평이 나올 대단한 꼼수가 아닐까?

 

윤석열 총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가 아니었을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적은 시민들에게는 “위 문장에 문재인 독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설사 문재인 독재라는 말을 둘러 표현한 것이라 해도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는 대응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용감했다. 윤석열 총장의 꼼수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우물쭈물하자  8월 7일 “ <해임결의안 준비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십시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김두관 페이스북 캡쳐
김두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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