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정부의 책임인가 혹은 재산을 모으려는 개인의 책임인가.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나는 혼란스럽다.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하여 현재의 과세제도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쏟아내는 듯한 정책발표내용을 보면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만 지배하는 불균형 상황에 마음이 불편하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여당의 독주는 몇몇 권력의 지위에 있는 분들의 쏠림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경제운용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한다.

경제분야나 정치분야는 모두 국민 심리에 큰 영향을 주고, 반대로 국민 심리의 변화는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공직자가 강남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매각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주택자를 임대사업 등록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보면서,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해석한 개인이 갑자기 징벌적 과세의 표적이 되었다. 마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일부 개인의 투기때문이고, 정책적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정부 경제정책의 시행착오을 목격했다. 부동산 정책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와 달리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오히려 부동산 불패신화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정치적 명분은 뚜렷하고 이에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되는 수요규제 정책은 효과면에서 악순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고, 그 원인은 지나친 정치논리의 편향성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지금 정부가 무리한, 혹은 설익은 정책을 토해내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과도한 정치적 자신감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몇달전의 정치적 성과가 자칫 과유불급으로 인해 경제적 실패를 초래한다면 내년 보궐선거, 그리고 그 이후의 선거는 정권교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적 실패를 눈감아 준 선거는 결코 없었고, 지난번 정치적 성과는 정당별 득표수에 있어서는 결코 압도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말잔치뿐으로 성과가 없는 선거공약은 대통령 및 정당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는 경제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때 작동할 수 있고, 징벌적 과세나 세금폭탄으로 인한 불신감이 조성되면 작동하기 어렵고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지금은 세금을 증가시킬 때가 아니라 감소시킬 때이다. 지금은 새로운 길을 시도할 때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사회적 문제와 국민청원이 증가추세를 넘어 폭발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찾으면 정말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