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지휘권 논란?"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문화 민주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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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지휘권 논란?"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문화 민주화 과정'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7.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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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분리될 때, 마찰음 혹은 파열음은 비로소 시작
법무부와 검찰이 분리되고 검찰 문화가 민주화되는 과정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모습(사진=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7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혹은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와 혼연일체가 돼 장관의 지시를 따르니 굳이 지휘권 운운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와 검찰이 분리될 때, 마찰음 혹은 파열음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오히려 검언유착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므로 오해를 피하고자 회피 선언을 하고 관여치 않아야 할, 2013년 상부의 수사 방해에 맞서 항명 파동으로 징계까지 받은 총장님이 감찰본부의 반발에도 진정서 재배당을 시도했다"라고 했다.

또한 신청권 없는 채널A 기자 측의 전문자문단 소집 요청을 이례적으로 받들이고 수사 중인 중앙지검의 반발을 초래하는 무리한 조치를 연이어 하는 걸 보니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까지 무관하지 않은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대검에서 과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인 검찰이라 장관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는 결론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결과만 보고받을 뿐 지휘·감독하지 말라고 총장에게 건의하는 모양새를 좀 취해줬으면"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분리되고 검찰 문화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파열음에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지만 이해하고 인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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