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의 창업칼럼] 창업 단계별 정부지원자금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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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범의 창업칼럼] 창업 단계별 정부지원자금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자!
  • 하승범 기자
    하승범 기자 stevenh@withatti.co.kr
  • 승인 2020.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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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의 종류는 많다. 그 모든 정부지원자금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지원자금의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자금은 크게 '보조금' '연구개발(R&D) 출연자금' '정책(융자)자금' 3가지 종류가 있다. '보조금'과 '출연자금'은 창업이나 연구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고 '정책자금'은 빌려주는 융자금이다. 

'보조금'은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기업의 창업지원금, 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과 같이 창업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용이나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

'보조금'은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거나 고용상태를 확인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상환할 의무도 없다.

단, 제공되는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예비·초기창업기업읙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따라 지출품의를 하면 주관기관에서 직접 해당 인력이나 기업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진출처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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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출연자금'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기업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이다.

'연구개발 출연자금'은 보조금 성격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자금 중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출연자금'은 개발비용의 80%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20%의 자부담을 한다. 

'연구개발 출연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정부의 출연자금 대부분은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제품시험, 상품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연자금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수출까지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진출처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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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하으로 중소기업에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 오랜 상환기간 등으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자금이다.  

'정책자금'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자'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상환되어야 함으로 해당 기업이 '매출' '담보' 등 실제 사업성을 우선 검토하여 결정한다. 

'정책자금'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 ’정부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겨 빌려주는 대리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등으로 진행된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해당 기업에 80%~100%까지 보증서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의 나머지 부분 즉 80%를 보증받을 경우 20%는 해당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정책자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은 시중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출처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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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시제품(MVP)를 제작하는 '보조금'(창업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후 1~3년에는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창업아이템을 검증받고 고객수요조사와 매출증대를 위한 '보조금'(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7년에는 "연구개발"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있는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출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직업 고용에 필요한 '보조금'(고용지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 중에서 운영자금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면 생산공장을 설립 또는 증설하는 등의 필요한 자금을 '정책자금' 중에서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받아 부지 매입, 공장 건축, 시설 구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성이 명확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지속성이 예측되면 외부 민간 투자기관 등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사진출처 :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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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창업자는 단계별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정부의 창업, 고용,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자금은 초기 기업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된다. 창업은 공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부지원자금도 많이 알고 부지런해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승범 | 위드아띠 대표이사, 오팔클래스 총괄매니저
'오팔'은 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즉 활기찬 신중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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