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청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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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청회 유감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0.06.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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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립일정 설명이 없는 점 매우 아쉬워
공수처장 임명전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수사 우선순위 파악하여 출범 직후 수사개시할 필요

6월 25일 공수처 공청회가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14시부터 17시까지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전 인쇄하여 배포한 축사 이외에 많은 발언을 하였다. 공수처 설립 및 검찰개혁의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축사에서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도입에 찬성한 의미를 면밀하게 살펴서 공수처가 제대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고 말하여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하여야 할 사건은 산더미처럼 밀려 있다. 설립준비단은 조직역량, 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건 수사 기준과 우선 순위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건중에 우선 순위가 될 사건에 대한 토론자들의 견해를 질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 본다.

 

연설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원환

 “ 미디어피아 무죄TV 이원환 기자입니다.  

질문 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8월 인터폴이 론스타사건의 주범 스티븐리를 이탈리아에서 체포하였음을 한국경찰에 통지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적거려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였을 때는 이탈리아에서 석방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7년 8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 법무실장, 법무과장 등을 고발했습니다.현재 수사상황은 어떠하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질문 2.  론스타가 요구한 5조7천억원의 중재소송을 정부 TF  및 법무부 법무실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2020년 3월 협상가능성을 발표했고, 6월 5일 매경은 한국정부가 정식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23일부터 KBS가 협상제안에 대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중재소송 TF(태스크포스)의 활동내역 및 론스타 소송 당시 피고소(발)인 김석동(전 금융위원장), 변양호, 추경호(현 국회의원) 을 수사하여 법률위반 사실이 없는지를 밝힐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공수처 공청회가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위주로 진행이 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바가 없다. 특히 질문을 참석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150자 내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 질문의 취지가 전달되기도 힘들었다. 그나마 전달된 것을 사회자가 마음대로 취사선택하여 딱 2건만 소개했을 뿐이다. 시민들의 질문이 중심이 되는 공수처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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