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26회 "한명숙 건은 성공", "유시민 건은 실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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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26회 "한명숙 건은 성공", "유시민 건은 실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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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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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건은 성공", "유시민 건은 실패" 했다. 정치 검찰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나섰다. 이전의 건설업자 뇌물건이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은 별건 수사에 착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미래 유력한 대선후보로 까지 거론되던 한 후보는 이미지에 흠집이 났으며 결국 오세훈 후보에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2015년 대법에서 형이 확정돼 2년간 옥살이를 끝낸 한 총리 사건은 최근 돈을 줬다고 허위 자백 진술을 했었다는 한만호의 유서 형식 비망록이 공개되고 또다른 두 명의 수감자가 검찰이 꾸민 "허위 증언 음모"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고있다. 이는 오직 한 총리를 엮기 위한 "정치 검찰의 흉칙한 실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궁색한 변명에 관계없이 재심 및 진상 조사 필요성이 폭넓게  대두되고 있다. 

반면 4·15총선을 앞두고 채널A 법조기자와 현직의 한 모 검사장이 기획했다는 "유시민 뇌물 관련 범죄 조작건"은 미수에  그쳤다. 법조 출입 기자와 검찰 실세 간부가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유시민 뇌물 거래 기획 시도는 수감 중인 금융사기범 이철의 대리인에 의해 폭로되면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명숙 건은 죽음을 앞두고 쓴 비망록의 진실 여부를 떠나 위증 모의에 가담했던 수감자가 당시 한상대, 김기동 검사 등 13명의 수사 라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수에 그친 유시민 건은 일시적인 봉합 조치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진상 조사 향방에 따라 검찰과 언론 모두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한국무죄네트워크 이원환 운영위원은 "두 개의 사건은 우선 사법 절차에 앞서 시민법정에서 다뤄볼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검 ,언유착의 실상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건을 비롯한 정치 검찰의 주요 사건들은 7월 15일부터 가동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 이어진다.

한국무죄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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