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 성폭력 은폐사건 등 재정신청
임은정 검사, 검찰 성폭력 은폐사건 등 재정신청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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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통해 재정신청 후 심경 밝혀
“검찰 되살릴 생명의 서 ‘재정신청서’에 대해 기쁜 화답 나오길”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과 부산지검 공문서위조 은폐사건 등에 대한 재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신청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임 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도대체 얼마나 아무 것도 안한 채 불기소 결정했는지 고발인으로서 전혀 알 수 없다”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되는 판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죽은 검찰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죽을힘을 다할 각오이다”고 밝혔다.

위법 지시와 징계권 오남용한 검사들을 향한 문책 요구가 검찰공화국의 성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처벌 선례를 만들어보기 위해 결기를 거듭 강조했다.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절대반지.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고, 증거가 있어도 못 본 척하면 그만이니, 검찰은 치외법권”이라며,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법리가 주된 쟁점인 사례를 골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기소 명령을 이끌어낼 증거를 찾는 게 검찰과 검찰의 협조가 없는 가운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임 검사의 생각이다.

또한, 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 부산지검 공문서위조 등 은폐사건은 내게는 울돌목이자 14,000,605개의 미래 중 이길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경우의 수”이라면서 이순신 장군과 닥터 스트레인지에 빗대어 묘사하기도 했다.

끝으로 임 검사는 “검찰을 되살릴 생명의 서, 재정신청서에 대해 기쁜 화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4월 28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 관련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에 따라 고발인인 임은정 검사는 법원에 기소를 강제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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