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방역 사이
인권과 방역 사이
  • 성용원 작곡가
    성용원 작곡가 klingsol@hanmail.net
  • 승인 2020.05.15 1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몇몇 해외 언론들이 성소수자를 대하는 한국의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관련 기사에서 몇몇 한국 매체가 '게이 클럽'이라고 기사에 쓴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적었다. "동성애가 (한국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일부 동성애자들은 혐오 범죄 고통을 겪는다"는 인권 단체의 말을 전하고, 이런 문제로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덧붙였다. 같은 날 영국 가디언도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능력 및 확진자 동선추적 등이 널리 찬사를 받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비르지니 프라델(Virginie Pradel) 프랑스 변호사

지난 4월에는 프랑스의 인기 변호사라는 비르지니 프라델(Virginie Pradel)이 프랑스 경제지 레제꼬(Les Echos)에 기고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칼럼으로 한국을 저격했다.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최악의 국가다. 디지털 감시 사회를 만든 나라이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감시와 고발이 많은 나라다. 타인을 밀고해 돈벌이를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라는 걸 오래 전에 포기한 나라다”면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그럼 유럽과 미국은 스마트폰으로 바이러스 감염자를 추적하지 않고 감염자의 동선 공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단 소리인가? 극단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한국식 방식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서 사재기 열풍이 나오고 못살겠다고 심지어 총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키고 아시아인들에게 혐오범죄를 저리르는가! 그게 그들이 말한 그럼 인권이 그렇게 보장된 천국이라 생각하면 그런 곳보단 어느 정도 규율과 상호 공동체의 규범이 지켜지는 한국식 자유선진인권국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리. 

누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 확진자들을 성소수자라서 비난을 하였는가? 그들이 지침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애꿎은 사람들까지 감염을 시켜니 그렇지 마스크를 쓰던말던, 내가 감염이 되던말던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게 자유고 인권이라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자유는 절대 방종이 아니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수반되는 점이다. 무한 권리는 없다. 블랙수면방(성소수자찜방) 수십개 넘는 방들에서 옷도 안 입은 성소자들이 수차례 짝을 바꿔 집단난교를 하는게 자유라면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 자에게 인권의 보장은 언감생심이다. 신천지 집단감염, 자가격리 이탈 방지 손목밴드, 성 소수자 아웃팅, 외국 눈치보지 마라! 이게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여겨왔던 서양의 민낯이다. 변질되고 극도로 이기화된 서구식 개인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 코로나에 걸려 죽든말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게 자유의지라고 여긴다.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식의 집단 공동체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내가 마스크를 쓰든 말든 뭔 상관이야 하는 그릇된 의식이 팽배하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서양식 합리주의네 선진국 민주주의 모범이네, 인간자유와 인권이네 하며 여과 없이 받아들였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한편으로는 매우 성공적이기도 했던) 서구모방적 근대화가 새로운 질적 도약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명시한다. 이제 우리도 무슨 문제에 앞서 독일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번 'K-방역'의 성공으로 세계속의 한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비루한 지적 사대주의/식민성 극복을 위한 계기로 삼고 세계 제1위 모범국가 선진국으로 우뚝 솟아야 한다.

프라델 같은 입만 살은 서양 우월주의에 빠진 입만 살은 사람들에게 20여년전 유행했던 드라마 "여인시대"에서의 중종대왕의 일갈로 글을 마친다. '그 입 다물라"

중종대왕의 일갈, '방자한 그입 다물라!'

 

 

여러분의 후원이 좋은 콘텐츠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 1,000
    후원하기
  • 2,000
    후원하기
  • 5,000
    후원하기
  • 10,000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