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당선인 ‘공수처법‧수사권조정법안 국회 통과했지만, 검찰 달라지지 않았다’ 주장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대전 중구)은 5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당선인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못했고 수사권조정의 후속 법령 정비작업이 아직 뒤따르지 못한 탓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무소불위 검찰권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적 수사, 과잉 수사, 강압 수사, 인권침해 수사 등 수사권 남용과 일단 기소해놓고 보자는 기소권 남용이 여전하다”며, “수사는 가장 강한 공권력 행사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도 회유와 협박을 통해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낡은 수사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만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간절히 염원한다. 시련과 역경은 불굴의 정신을 길러내 더 강인해지고 더 고결해질 것이며 더 단단해지고 더 단호해질 것이다. 그래서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