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만에 종료, 이제는 생활방역으로, 문 닫았던 시설 단계적 재개에 맞춰 음악회, 박물관 등도 재개장

3월 22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연휴를 끝으로 45일만에 종료되고 어린이날 다음인 6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돌아선다.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모임과 외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 실내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두 달 넘게 미뤄진 초·중·고교 개학도 다음 주 고3을 시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군 장병들의 오아시스와 같은 휴가와 외출도 8일부터 허용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주요 시설들이 잇달아 문을 연다. 박물관, 전시관, 국립공원 등 종교, 체육, 문화시설 등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의 경우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우선 개장한다.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접시설도 개장한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되 지역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운영 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운영 재개와 고위험 시설 행정명령 등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한다.

이와 같은 조처는 생활방역 전환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됐기에 가능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9일 39명으로 떨어지고 5월 3일, 13명을 기록하기까지 25일째 5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 보면 16일째 20명 미만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마저 해외유입자며 4월 30일에는 해외유입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신규 환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기도 하였다. 

2월 23일 일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인 '심각'으로 올리면서 범정부적 국가재난사태로 규정하면서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국공립기관들이 기획 공연을 취소하거나 잠정적으로 미루었고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 시내 문화시설도 휴업을 하였으며 신규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됐고, 이미 진행 중이던 공연도 관객 급감으로 일찍 막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음악가들이 삶의 현장인 극장과 음악회가 멈추었다는 건 일터가 올 스톱되고 생계가 끊겼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상황이 2달 넘게 지속되면서 공연예술 종사자들은 이러다가 전염병보다 굶어서 먼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방역 전환 방침이 내려짐에 따라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생활방역 전환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위험이 없어졌단 의미가 절대 아니다.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생활방역'이라는 절충안을 내린거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재난에 합심하여 자신들의 밥줄을 희생하면서까지 충실히 잘 따라주었고 그 결과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했다. 이제 다시 국민의 역량을 믿고 포스트 코로나에 새로운 발길을 내딛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함께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낮추는 논의도 본격화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번 연휴기간 이후의 환자 발생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히 살펴보며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