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TV] 24회 - 상습사기범 이철, ‘숨긴 돈 찾아라’ 검찰, 짜맞추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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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24회 - 상습사기범 이철, ‘숨긴 돈 찾아라’ 검찰, 짜맞추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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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TV 한국무죄네트워크 innocenceofkor@daum.net
  • 승인 2020.05.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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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검ㆍ언 유착의 실체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희대의 금융 사기범 이철에 대한 검찰의 부실, 축소 수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사기범 이철은 2015년 지능적인 다단계 사기 범죄로 구속됐으나 초기 단순 사기죄가 적용되고 조사가 늦어지면서 구속 기간 만기로 6개월만에 풀려난 뒤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 
상습 사기 중범죄에 특가법이 적용됐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석방 후 신분을 과시하며 잠시 벌인 사기액은 2천억 원이 추가돼, 9천억대로 불어 났다고 피해자 측을 돕고 있는 전직 검사 출신 이민석 변호사는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  박찬호)이 당시 4년간 편취한 금액만 7천억에 이르는 상습 사기범에 특가법을 적용 않고 단순 사기로 기소하는 부실 수사를 하는 바람에 2차 피해와 사기 행각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검찰은 최고 11억원을 비롯 다수의 억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지연 재판의 요인이 됐다고 분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사는 물론 오랜 재판 과정에 거액의 숨긴 자금이 전관 및 로비용으로 쓰여졌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변호사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항변이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거액의 이철 사기 은닉 자금 조사를 외면한 검찰의 재수사와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질질 끌었던 재판은 분노한 피해자들의 집단 항의와 압박이 계속되면서 3년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12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는 이철의 사기 행각은 최근 검ㆍ언 유착건으로 재주목 받고 있으나 역대급 민생 금융 사기건과 관련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한 주의 및 감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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